일본의 테러특별조치법에 대한 검토 (Review on the Anti-Terrorism Act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8권 / 4호 / 71 ~ 82페이지
· 저자명 : 박석정

초록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2년간의 한시법으로 그 본질은 이번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법안’이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테러특별조치법은 ‘헌법의 틀’이라는 대전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내각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1개의 안보 관련 법률을 2015년 9월 제․개정하여 2016년 3월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보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 자국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본이 이에 대해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이전 안보정책에 비추어 법률과 정책의 후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여 이러한 현실을 일본 국민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안보정책도 다시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Japan’s Anti-Terrorism Act governed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e Subversive Activities Prevention Law, The Self-Defense Forces Law, ETC instead of adopting a comprehensive special law. Also, the Subversive Activities Prevention Law similar to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out of Special Law of Criminal.
However, this law among dissident activities rather than repressing the freedom of thought and ideas that act as subversive activities a system that denies the move is the only provisions for penalties. This point differed from Korea’s Anti-Terrorism Act Bill. .
In addition, as wi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from the time of enactment that violates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 abolitionism had been raised continued. An understanding of Japan’s Anti-Terrorism Act implicates to our country security in light of Anti-Terrorism Act Bill out of society's need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criminal law system. Indeed, The legislation of Anti-Terrorism Law is necessary in our country aside of Japan's security criminal law related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