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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大证券事件的法律问题 ― 以诉讼法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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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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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大证券事件的法律问题 ― 以诉讼法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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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4권 / 2호 / 131 ~ 148페이지
    · 저자명 : 장진보

    초록

    2013年8月16日光大证券公司内部操作系统出现错误, 在两秒时间内无意间巨量成交72.7亿证券后主动抛售(或者说对冲)给当时的证券市场造成了极大的冲击, 很多投资者因此遭受了损失。就此次事件, 证监会已经对当事公司和负责人作出了处罚, 对于处罚内容,当事人和社会各界都有不同看法。目前, 受害者已经在法院提起了诉讼, 法院已经受理。本文将依据现行相关法律和事件事实关系对案件的各种法律问题进行分析。本文首先介绍事件发生的具体过程, 即2013年8月16日上午11点05分08秒至10秒这2秒钟前后所发生的事实经过, 及证券监督管理委员会的立场, 各被处罚当事人、证券交易所、投资者对事件和证券监督管理委员会行政处罚的立场, 法院对涉及证券的民事赔偿案件的立场。然后简单叙述与证券民事赔偿案件相关的法律内容和证券监督管理委员会的行政处罚内容, 及之后发生的民事赔偿诉讼和行政诉讼。美国SEC第10b-5规则是在讨论涉及证券的内幕交易、市场操纵、欺诈等行为引起的民事赔偿问题时必须参考的内容, 最后,本文介绍其内容, 讨论其能否适用于中国。目前, 8.16.光大证券事件中受到损害的投资者提起的民事赔偿案件和被处罚者之一杨剑波提起的行政诉讼仍处于审理阶段。积极地研究本事件中所涉及的法律问题, 将有助于事件的顺利解决, 并防止以后发生类似事件。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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