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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采购法》和《招标投标法》分立的证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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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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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采购法》和《招标投标法》分立的证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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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28권 / 1 ~ 27페이지
    · 저자명 : 霍玉芬

    초록

    自从2003年《中华人民共和国政府采购法》(以下简称《政府采购法》)颁布实施以来,这部法律和与之规制领域密切相关、采购方式互有雷同、调整范围互有交叉的《中华人民共和国招标投标法》(以下简称《招标投标法》) 分与合之争在学界就从未间断和平息过. 本文试通过对我国现行《政府采购法》和《招标投标法》两部法律的联系、差异、冲突的阐述,具体采用分析、比较、借鉴等研究方法,结合中国国情、法制环境以及目前国际、国内市场竞争的现状,得出结论:两部法律应当分别立法,且更能体现其立法目的和法律价值所在. 同时提出了完善政府采购和招标投标法律制度的具体应对措施. 文章共分成四个部分:一、两法分立缘于立法目的、原则、规则等的不同. 分析了两法分立的时代背景. 二、国际通行做法和可兹借鉴的立法模式. 世界各国招标投标领域的立法模式主要有两种:一种是单独立法,即颁布独立的招标投标法;另一种则是在政府采购法中规定招标投标制度. 对美、日、韩、埃及、瑞士等国的立法模式做了重点介绍. 特别是美国的立法经验值得借鉴. 三、中国现阶段两部法律分立的证成. 作者以为两法分立主要是由于我国特殊的国情使然、两部法律立法进程和发挥的功能不同使然以及两部法律的实施原则和实现目标不同使然. 四、现阶段两法实施中的制度完善六点建议. 最后是结语:虽然两法的合并是一个大的方向,但合并的立法成本、繁复艰难程度使得当下合并缺乏实践上的可能性. 因此笔者主张《政府采购法》和《招标投标法》现阶段以分立为佳,且更能体现出其各自独立的价值. 这也是两部立法的立法原则和立法目的、宗旨的不同所导致的必然结果. 立法的目的不是追求体系的完整和空缺的填补,而是为了执行,使僵尸法律变成具有可操作性的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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