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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강력범죄화 방지대책에 대한 고찰 – 스토킹가해자 유형 논의를 통한 가중구성요건 신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To the Preventing Measures for the Violent Stalking Crimes Through Amending the Stalking Crime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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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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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한 스토킹범죄의 강력범죄화 방지대책에 대한 고찰 – 스토킹가해자 유형 논의를 통한 가중구성요건 신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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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4권 / 3호 / 321 ~ 352페이지
    · 저자명 : 이건호

    초록

    스토킹범죄의 개개의 개별 행위들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대성이나 심각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스토킹범죄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서 일정한 단초로부터 극단적인 보복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특징은 상대방에 대하여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관심이나 주목을 끌려고 한다는 점이다. 초기 단계에서 반복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위험성이나 폭력성을 간파하기 어렵기도 하다. 스토킹범죄가 진전되기 시작하면 결국 상대방과 그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시키게 된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스토킹을 통해서 이미 법익에 대한 위험발생이 나타나지만, 스토킹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이 적절히 대처한다면 스토킹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더 큰 범죄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부터 스토킹범죄는 다른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귀결은 얼마 전 그리고 최근에도 일반 대중들을 충격에 빠트린 그 사건들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스토킹범죄들이 저지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매우 위험한 강력범죄로 끝맺었음을 알게 된다. 물론 이런 비극은 법률의 입법이나 그 집행만으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비극이 보다 효율적인 법률제도를 갖추어 예방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2021년 제정되고 시행된 현재의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스토킹에 대한 특별법이기는 하지만 스토킹행위의 처벌보다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더 중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스토킹행위에 대한 정의규정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된다는 점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생각건대 스토킹행위자에게 형벌규정이 충분한 위협과 예방의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 형법과 구별되는 특별법이라는 형태는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관점에서도 스토킹범죄가 지니는 위험성이나 폭력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기에도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형법과 비교해서도 스토킹범죄가 결코 가볍거나 경미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행위는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위한 규범으로 독립시키고, 이와 구별되는 처벌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들이 수정되어야 한다. 즉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스토킹행위와 구별되는 바 보호법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중하게 위태화하는 범죄행위로서 규정하는 것이다. 스토킹범죄들 중에는 다른 폭력적 형태들도 존재한다는 점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명확히 인식되도록 스토킹범죄들 가중된 구성요건들로 새로이 신설되어야 한다. 스토킹범죄에 수반되는 일정한 범죄들은 스토킹행위와는 별개의 것으로, 형법만을 위반한 범죄인 것은 아니다. 스토킹범죄자가 자신의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로서 행해진 것이며 더 중한 형태의 폭력적 스토킹범죄인 것이다. 스토킹행위의 진행 중에 행하는 위협, 협박, 폭행은 더 폭력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스토킹행위자의 예고일 수도 있다. 수정된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스토킹에 수반되는 이런 폭력적 범죄들을 규제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들을 정립하고 수정 구성요건들을 입법함에 있어서는 독일 형법상의 스토킹 처벌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독일 형법 제238조 제3항에 규정된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도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It seems that the individual acts of the stalking crime do not have the same seriousness or seriousness as murder or robbery. The stalking crime has the potential to lead from a certain point to violent crime such as extreme revenge killings. The characteristic of the stalking crime is that it seeks to attract the attention or attention of the other person by committing certain acts relentlessly and persistently towards the other person. In the early stages, it is difficult to discern the danger or violence of the act itself. When the stalking crime begins to develop, it ends up causing anxiety or fear in the person and around them.
    Because of this danger, the "Stalking Crimes Punishment Act" was enacted, but the crimes of stalking were not deterred, and the crimes of stalking ended up as very dangerous violent crimes. Of course, such tragedies cannot be fully effected by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alone. But it is hoped that such tragedies can be prevented by a more efficient legal system. Although the current "Stalking Crime Punishment Act", which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2021, is a special law on stalking, it is thought that the regulation and monitoring of stalking actors is more important than the punishment of stalking. While it details the emergency measures that judicial police officers may take on the spot, emergency emergency measures, and provisional measures by the court at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the provisions on the punishment of the stalking crime are only two articles.
    The problem arises in that the requirements for what constitutes the stalking crime under the current Stalking Punishment Act overlap in many respects with the definition of stalking. In my opinion, the penal provisions do not have sufficiently intimidating and preventive effect on the stalking offenders.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Stalking Crimes Punishment Act" was not enough to make the polic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fully aware of the dangers and violence of the stalking cr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it clearer in the law that the stalking crime is not a light or minor offense, even compared to the criminal law.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stalking act and the stalking crime. The articles on the stalking act should be amended as a norm for the legitimate execution of powers by police officers,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stalking crime articles should be amended for the basic ground of the distinct punishments. In other words, it defines what constitutes the stalking crime as a criminal act that violates or seriously jeopardizes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on, as distinguished from the stalking act. Legislating the stalking crime as a stand-alone basic requirement would serve the function of warning stalking perpetrators that they would only be regulated as stalking but could be punished if they proceeded to commit a crime. On the other hand, polic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will be able to make it clearer that the stalking crime is an act that can violate or seriously jeopardize legal interests, and that it is important to regulate or prevent stalking crime after the stalking behavior.
    A new set of aggravated stalking offences should be established to make it clear to polic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there are other forms of violence among stalking crimes. Certain of the crimes that accompany the stalking crime are separate from the stalking act, and are not crimes that violate the Criminal Code alone. Stalking is a means or instrument for the offender to achieve his or her own unlawful ends, and it is a more serious form of violent stalking. Threats, intimidation, or assault during the course of a stalking act may be a premonition of the stalking actor's intention to commit more violent acts. Revised constitutional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te these violent crimes that accompany stalking.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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