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과실범의 본질에 기초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 해결방안 연구 -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über die Bestrafung der fahrlässigen Involvierten nach dem Wesen der Fahrlässigkeitsdelikte)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7
29P 미리보기
과실범의 본질에 기초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 해결방안 연구 -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39호 / 181 ~ 209페이지
    · 저자명 : 고명수

    초록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에서 개별 과실행위의 구성요건 실현, 즉 결과발생에 대한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정범이 성립되면 개별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는 공동정범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구조가 개인책임원칙에 따라 쌍방적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그마틱으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벌성의 공백을 메워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확인된 다수에 의한 과실적 공동작용사안에서 인과관계로 인한 가벌성의 공백문제는 긍정설의 세(勢)를 키워주었고 동시에 부정설로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다.
    본고는 부정설의 일련의 시도 중 앞선 시점의 과실행위를 통한 처벌(과실적 공동작용을 한 사람들 간에 주의의무에 반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행위할 것을 합의하거나 심리적 영향을 통해 결과를 발생시킨 타인의 과실행위를 강화・촉진한 행위에서 과실범의 행위불법을 찾는 방식)의 가능성 및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이에 따르면 개별 물리적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적 공동작용 가담자 각자를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결과를 직접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범을 전제로 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행위에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개별 과실행위는 자신만의 행위불법을 구성할 수 있고 결과발생에 대해 (물리적 아니면 심리적으로) 인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구상을 논증하기 위해, 과실범의 행위불법은 고의범과는 달리 결과발생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교사 또는 방조 형태로 저지른 과실행위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한다. 협의의 공범규정(형법 제31조 및 제32조)을 분석하여 과실범은 단일정범체계에 의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특히, 결과를 발생시킨 타인의 과실행위에 과실로 심리적 영향을 미친 행위가 단독정범을 위한 인과적 기여가 될 수 있는지, 즉 ‘심리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 엄격한 제한요건 하에 심리적 인과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제한의 구체적인 모습은 스위스 연방법원 사례(BGE 143 IV 361)와 그 변형사례, 그리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사안을 대상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Die bejahende Meinung der fahrlässigen Mittäterschaft stellt die kriminalpolitische Notwendigkeit in den Vordergrund. Sie beruht auf einer Lücke der Bestrafung wegen der Unbeweisbarkeit der individuellen Kausalität für den Erfolg bzw. des überbedingten Erfolgs. Denn der Versuch fahrlässiger Straftaten ist straflos. Ihr Ansatzpunkt liegt in einer gesetzespositivistischen Rechtfertigung über § 30 korStGB und demnach in einer Konstruierbarkeit fahrlässiger Mittäterschaft. Vor der Konstruierbarkeit muss jedoch die Frage der Legitimation gestellt werden. Im Strafrecht reicht es nicht aus, die Straftat eines anderen wie die eigene nur mit gesetzespositivistischer Rechtfertigung zuzurechnen. In dieser Studie wird eine gerechte Lösung durch Vorverlagerung der Fahrlässigkeitsschuld nach dem Wesen der Fahrlässigkeitsdelikte bei fahrlässigem Zusammenwirken untersucht.
    Bei fahrlässigen Straftaten fehlt der auf die bestimmte Rechtsgutsverletzung gerichtete Wille. Deswegen ist die Fahrlässigkeitsschuld nicht auf einen einzigen Zeitpunkt beschränkt. Das Handlungsunrecht der Fahrlässigkeitsdelikte kann zu einem vorherigen Zeitpunkt erfolgen. Dann könnten die fahrlässigen Involvierten jeweils wegen der zeitlich vorgelagerten Verabredung einer sorgfaltswidrigen Handlung oder wegen der Bestärkung einer sorgfaltswidrigen Handlung durch psychische Einwirkungen als Alleintäter für das Ganze bestraft werden. Die Annahme psychischer Kausalität ist umstritten. Die Gegenmeinung zur psychischen Kausalität kann argumentieren, dass ein bestimmter Grund nicht empirisch erkannt wird und die interne Einflussnahme des Beteiligten auf den Täter nicht eindeutig bestimmt wird. Bei der psychischen Kausalität kommt es jedoch darauf an, dass der Teilnehmer dem Täter einen der Gründe für die Haupttat durch psychische interne Einflussnahme anbietet, wodurch der Täter sie die letzte Chance weggenommen, die Haupttat aufzugeben. Deswegen kann psychische Kausalität anerkannt werden. Kausalitätsbestimmung zwischen psychischen Einwirkungen und Erfolg sollt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konkreten Umstände nachweisbar sein, ob eine psychische Einwirkung auf den Hauptakt besteht. Wenn die Beteiligte eine sorgfaltswidrige Handlung auf bestimmte Art und Weise vereinbaren oder sie eine sorgfaltswidrige Handlung durch psychische Einwirkungen in nachweisbarer Form bestärken und diese sorgfaltswidrige Handlung zum Erfolg führt, stellt dies jedes Handlungsunrecht jedes Beteiligten für sich genommen dar.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konkrete Anwendung dieser Lösung mit Variationen des Feuerwerke-Falls im schweizerischen Bundesgericht werden konkret dargestellt und analysiert. Hierbei wenn sich die Beteiligten nur eine Handlung innerhalb des erlaubten Risikobereichs, also die sorgfaltsgemäße Handlungsweise verabreden, hat diese Verabredung keine strafrechtlich relevante Bedeutung. Dann darf diese Lösung nicht angewende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