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6 Cla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2호 / 83 ~ 112페이지
· 저자명 : 민영성, 김형규

초록

우리 「형사소송법」 상 영장없는 압수․수색은 제216조와 제21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제216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 최근 대법원은 제2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범죄 장소를 수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을 하였고, 법원실무제요는 제216조 제3항에 의해 영장없는 압수·수색이 가능함 또한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과 제3항의 관계에 대해, 제3항은 제1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견해는 찾을 수 없었다. 사후 영장에 있어서 제216조 제3항이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16조 제3항이 제1항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입법취지, 입법의 과정, 문언의 의미 등을 볼 때 양자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자를 상호 독립적인 관계라 볼 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제1항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하고 제3항의 요건만 충족되는 경우 큰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을 해석해 보면,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범죄 장소에 들어가서 그 장소를 수색할 수 있고, 적법한 체포에 근거한 적법한 영장없는 압수·수색 도중 소지자체가 불법인 물건을 발견하면 압수할 수 있으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수색을 하던 도중 소지자체가 불법인 물건이 발견되고 피의자가 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의자에 대한 체포를 선행한 후 그에 기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압수대상물을 압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사전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수색장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stipulated in Articles 216 and 217, but the precedent research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16 Clause 3 is not suffici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on the premise that the crime scene can be searched based on Article 216 Clause 3, and the Book of Court's Practice accepts that it is possible to search without warrant by Article 216 Clause 3. The former may be compared with Article 216 Clause 1 Item 1, and the latter may be compared with Article 216 Clause 1 Item 2.
As reg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Clause 1 and 3 of Article 21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prevalent that Clause 3 should be supplementary to Clause 1, but there is no opinion with reasonable argument. The fact that Article 216 Clause 3 is strictly controlled by court does not make it arguable that Article 216 Clause 3 should be supplementary to Clause 1. Rather, on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the meaning of the Clause, the two should be regarded as mutually independent. If both are mutually independent, Article 216 Clause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of great significance if the requirements of Clause 1 are not satisfied and only the requirements of Clause 3 are met.
Interpreting the Article 216 Clause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investigating agency can search a crime scene without a warrant. It also can confiscate without warrant, when it legitimately arrest a suspect and a possession of illegal articles is discovered during the search based on the arrest.
In this regard, in the United States, police officers may temporarily control access to the search site until a preliminary warrant is issu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