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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왕재산사건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전문법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평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in the Cases of Nation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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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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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왕재산사건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전문법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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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9호 / 41 ~ 70페이지
    · 저자명 : 이호중

    초록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USB 등 컴퓨터 저장매체에 담긴 문건들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왕재산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컴퓨터와 USB에서 압수된 문건으로 북한의 지령문, 피고인들이 북한에 보냈다고 하는 대북보고문 등의 증거 사용이 문제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제1심 법원은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문증거로 취급하면서 작성자나 원진술자의 성립진정 인정이 없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지만,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위 문건들의 현존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위 문건들을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 글은 왕재산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령문, 대북보고문을 간첩혐의와 관련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application of hearsay rule at the so-called “Wangjaesan” case. With relation to the hearsay rule, the critical issue in the trial of district court is whether the hearsay rule applies to the documents which are alleged to contain some statements related to the state secret. Those documents were written by somebody, but in trial the writer could not be identified. The prosecutors claimed that the ‘existence’ of those documents was in itself strong evidence to prove the charged matter of ‘detection of state secret’ and asserted that the hearsay rule should not be applied to them. Accepting the prosecutors’ assertion, the district court decided that those documents could be used as evidence without the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However, this paper insists that the decision of “Wangjaesan” has a serious error in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to those documents. The crucial standard for judging the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is whether the written statements are offered as evidence for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or not.
    The disputed documents were offered to prove the defendants’ act of ‘detection’ of the state secret. In those documents, some statements are related to the state secret, but the existence of those documents cannot be evidence to prove the criminal act of ‘detection’. Those documents should be treated as written statements being offered as an assertion to show the truth of the criminal act of ‘detection of state secret’. Therefore, the hearsay rule should be applied to them.
    It is feared that the evasion of the hearsay rule, just like in this way, would lead to distortion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especially in the cases of National Security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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