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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소개와 검토: 제27조의 목적론적 축소와 관련하여 (Court Judgments on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With Reference to the Teleological Reduction of Articl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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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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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소개와 검토: 제27조의 목적론적 축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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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2권 / 1호 / 37 ~ 89페이지
    · 저자명 : 석광현

    초록

    오늘날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다수의 국제사법은 일정한 소비자계약의 경우 국제계약 일반과 다른 특칙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사법에서 약자보호’의 문제이다. 2001년 7월 발효된 우리 국제사법은 제27조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공동체의 1980년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로마협약”)을 본받은 것이다. 근자에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의 특칙의 중요성이 주목을 끌고 있다. 로마협약은 소비자계약의 특칙을 규정하면서도 운송계약과, 상거소지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특칙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로마Ⅰ(제6조)도 그런 태도를 유지하면서 더 정치하게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 국제사법은 소비자보호를 취한 연결규칙을 도입하면서도 제외조항을 두지 않으므로 소비자계약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근자에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8410 판결(에어프랑스 사건)은, 운송계약과 상거소지 외 용역제공계약에도 제27조의 적용을 긍정하였고,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구글 사건)은 무상계약에도 제2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들은 국제사법의 문언에 충실한 것이나, 이 글에서 필자는 ‘목적론적 축소(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목적론적 축소해석)’를 통하여 제27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국제사법의 맥락에서 법학방법론의 문제이다. 국제사법은 고도로 추상화된 법률이고, 민법이나 상법처럼 오랜 세월 동안 정비되어 온 법전과 비교할 때 흠결이 더 많으므로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이 글에서 국제사법 제27조의 적용범위를 개관한 뒤(Ⅱ.), 소비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가(Ⅲ.), 무상계약인 소비자계약(Ⅳ.), 운송계약(Ⅴ.), 상거소지 외 용역제공계약(Ⅵ.)과 일부 금융 관련 소비자계약(Ⅶ.)의 순서로 제27조의 적용 여부를 논의하고, 이어서 법학방법론과 관련하여 제27조의 목적론적 축소(Ⅷ.)를 다룬 뒤에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와 일반적 예외조항인 제27조의 관계를 논의한다(Ⅸ.). 요컨대 국제사법에서는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목적론적 축소의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국제사법을 더욱 정치하게 다듬어야 하므로 입법론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Nowadays, private international law legislations of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special rules applicable to consumer contracts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is is an issue regarding the protection of weaker parties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27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Korea (“KPILA”), which took effect in July of 2001, is modeled after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Convention”) of 1980 of the then European Communities. With the drastic increase in overseas direct purchases, the importance of special rules of the KPILA applicable to consumer contracts have drawn the attention of the public. The Rome Convention (Art. 5), which sets forth special rules applicable to consumer contracts, includes several exceptions for contracts of carriage and contrac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where the services are to be supplied to the consumer exclusively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of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contrac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in a foreign country”). The Rome I Regulations (Art. 6) have introduced more refined rules, while in principle, maintaining the position of the Rome Convention. However, the KPILA does not include any exceptions to the special rules applicable to consumer contracts, and because of it, various questions arise under the KPILA with respect to the proper scope of the consumer or the consumer con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Judgment of August 26, 2014 (Air France Case) held that Article 27 is applicable to contracts of carriage and contrac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in a foreign country. In addition, the lower court judg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October 16 of 2015 held that Article 27 is applicable to gratuitous contracts (Google Case). The conclusions of the court judgments are true to the text of the KPILA. The author examines wheth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27 can be restricted by the so-called “teleologische Reduktion (teleological reduction)(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judgment, teleological restrictive interpretation)”. This is an issue of the so-called “Methodenlehre” in the context of KPILA. The KPILA is an act with a high degree of abstraction and has more lacunae than the Civil Act and the Commercial Act, which have been refin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Korean judges, therefore, are required to take a more active role when interpreting or deali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KPILA. More concretel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overview of the scope of Article 27 of the KPILA (Chapter Ⅱ.), whether the consumer is limited to natural persons (Chapter Ⅲ.), gratuitous consumer contracts (Chapter Ⅳ.), international contract of carriage (Chapter Ⅴ.), contracts for the supply of services in a foreign country (Chapter Ⅵ.), consumer contracts related to finance (Chapter Ⅶ.), and the teleological reduction of Article 27 in the context of methodological theory of law (Chapter Ⅷ.).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27 and Article 8, the general exception clause of the KPILA (Chapter Ⅸ.). In short, Korean judges should take a more active role when deali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KPILA compared to when dealing with other acts. At the same time, it needs to be kept in mind that we should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the legislation, so that the KPILA can keep pace with ever-changing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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