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보도와 표현의 자유 범위에 관한 연구 : 판검사가 제기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Research on Judicial Report and Press Freedom Extent : Focused on Decisions By Judges and Prosecutors Against Press Med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학보 / 52권 / 5호 / 420 ~ 444페이지
· 저자명 : 윤성옥

초록

본 논문은 판검사가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의 위축효과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법 보도는 언론의 자유 보호와 정당한 사법제도의 운용이라는 민주제의 기초를 이루는 두 이념 사이의 갈등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검사, 판사들이 제기한 언론사 상대 판결문을 분석하여 사법 보도에 있어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국내 법원에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법리 적용이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검토해보고자 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기자 특권 이론, 공정 재판과 언론의 자유 논의를 통해 사법기관과 언론기관 양자 간의 관계와 이익 조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 보도가 아닌 사법 제도와 운용에 대한 비판과 견제로서의 사법 보도는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 둘째 실제 대법원 판례들은 사법 보도에 있어 언론의 비판 기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법원 판결에서 판검사를 공인의 범주에 포함한다면 권리 제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thesis puts forward the social criticisms that the lawsuit of libel provided by judges and prosecutors can inflict damages on the national press media.
The judical report is needed to be integrated and coordinated in a bid to settle conflicts over the two causes: “Protecting Press Freedom” and “Running Legitimate Judicial Systems”, to establish basic democratic system framework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thesis is designed to analyze ‘decisions’ by prosecutors and judges against press media, and then review how extent national press allows freedom and protection, how the law rules are specified in national courts, and whether these law rules put an excessive restriction on press freedo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lear line between ‘judicial systems’ effects on basic rights that the public can be done justice and ‘judicial report’ functions to criticize and check the operation of judicial systems must be drawn. And the latter is needed to accept press freedom within a wider extent. Secondly, most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are needed to accept and recommend press criticisms to a wider extent. Lastly, considering that prosecutors and judges are public figures, the law rules to restrict rights are needed to be appl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