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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개념에 근거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 형법상 위험개념의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 (Zur Garantenstellung des Unterlassungsdelikts aus dem Begriff der Gefahr - im Verhältnis zum Begriff der Gefahr im koreanischen Straf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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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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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개념에 근거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 형법상 위험개념의 체계적 해석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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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2권 / 2호 / 195 ~ 215페이지
    · 저자명 : 류화진

    초록

    형법상 부작위범 규정의 개정 논의 중 ‘위험’ 개념에 관한 논의가 최근 활발했고,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결과’로 개정하지 않고 원래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 개념이 부작위범에서 가지는 기능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위험 개념이 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한 도구개념이 되기 때문에 ‘위험’개념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이다. 또한 위험개념은 부작위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보증인지위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며, 위험개념은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보증의무의 내용을 결정하는 두 가지 큰 기능을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그 결과 보증인지위의 발생은 보증인과 피해자 간의 특별한 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의 해명은 그러한 특별한 관계를 밝혀내고 근거지우는 것에 한정되고 집중되어야 한다. 실질설에서 말하는 안전의무라고 하는 논의의 영역은 위험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 부작위범의 범주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위험원을 자신의 영역에 소지한 자는 그로 인해 위험원을 차단할 의무만 발생하고 이로부터 타인에 대한 구조의무의 발생은 도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작위범에서 말하는 작위의무는 위험원을 차단할 의무와는 본질이 다른 ‘구조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래서 부작위범이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위험원을 차단하지 않은 부작위는 작위범과의 동가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영어초록

    In Bezug auf Unterlssungsdelikte gibt es viele gestrittene Probleme. Unter anderem handelt es sich in dem vorgelegten Aufsatz um die Garantenstellung und Gefahr.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18 ist das Unterlassungsdelikt formuliert. Dieser Paragraph lautet folgendermßen: „Wer es unterlässt, eine Gefahr abzuwenden, wenn er verpflichtet ist, den Eintritt einer Gefahr abzuwenden, oder wenn er durch sein Tun eine Ursache des Eintritts einer Gefahr herbeigeführt hat, ist wegen des Erfolges strafbar‟.
    Unter dem Begriff „Ingerenz‟ versteht man im allgemeinen „ein gefährliches Vorverhalten‟ oder „Herbeiführen einer Gefahr‟. In dem vorgelegten Aufsatz wird sich danach gerichtet, dass ein Ingerent einen tatbestandlichen Umstand verursacht. Die Existenz des tatbestandlichen Umstands ist eine von Voraussetzungen des Unterlassungsdelikts. Unter dem Begriff „tatbestandlicher Umstand‟ versteht man „ein Umstand, in dem eine Gefahr für Rechtsgut heribeigeführt wird‟. Das heisst, die Gefahr ist keine nur für Ingerenz besonderes Element, sondern der Begriff, der im ganzen Strafgesetzbuch systematisch verstanden werden muss.
    Als Voraussetzung der Ingerenz-Garantenstellung wird das Heribeiführen einer Gefahr angenommen. Im StGB kann die Gefahr als die Möglichkeit des Eintritts eines tatbestandmäßigen Erfolges. Deswegen genügt nicht, dass eine abstrakte und allgemeine Gefahr herbeigeführt worden ist, sondern dass eine konkrete Gefahr für Rechtsgut verursacht worden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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