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법적 용인 범위에 관한 연구 ―국민의 알권리 확보의 측면에서― (Legal Parameters of the Usage of Hidden-Camera in Investigative Television Programs : From the Perspective of Expand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9권 / 1호 / 231 ~ 251페이지
· 저자명 : 엄기열

초록

본 논문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이슈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서 비록 비윤리적인 취재방법일지라도 기자나 PD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범위(parameter)를 밝히고자 하였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보도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비리 및 부패가 폭로되고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어 꾸준한 개혁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 사용의 법적 용인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 본 논문은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본 논문은 몰래카메라 취재 및 보도로 야기된 여러 가지 침해의 유형, 즉 ①위장취업에 따른 사기죄(fraud) 및 피고용인으로서의 고용인에 대한 신의파기죄(breach of loyalty) 적용 가능 여부, ②무단침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그리고 ③보도된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 몰래카메라의 피사자(被寫者)가 된 원고의 소송 청구취지가 된 주장들을 3가지로 유목화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몰래카메라의 사용에 따른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의 준거를 검토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One of the important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delineate legal parameters of the usage of hidden-cameras in investigative television programs so that reporters can become aware of legally viable newsgathering activities although the usage of hidden-camera can be seen as unethical. In so doing, this study has analyzed Korean and U. S. cases that are related to the usage of hidden-camera. In analyzing these cases, this study has categorized the areas of analysis in three ways based on the claims plaintiffs have made in court against the media defendants. The three-fold analyses based on the most common claims for damages include: ①fraud and breach of loyalty that resulted from false representation in employment; ②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rivacy through trespass; ③libel and publicity damages due to the televised programs. By examining cases through the three-fold analysis,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delineating resonable legal parameters for the use of hidden-cameras in broadcast investigative journ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