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와 편면적 대향범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을 중심으로 -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 and Unilateral "Begegnungsdelikt"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3642 decided April 28, 2011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3권 / 1호 / 831 ~ 855페이지
· 저자명 : 김민이, 민만기

초록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은 하나의 범죄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대향되는 2인 이상의 범죄행위자들 각각의 가담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를 별도로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하는 것이다. 각칙상 1인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조문들이 대향적 구조를 갖추기만 하면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하여 총칙상 공범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범죄가담자를 처벌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대상판결]에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형법 제127조에서 누설한 자만을 주체로 하였지만, 이에 대향하는 누설받은 자가 존재하여야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면적 대향범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러나 편면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의 일종이므로, 대향되는 행위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 행위자의 범죄실현을 위한 기여행위가 없다면 당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 [대상판결]에서 누설한 자(피고인 1)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피고인 2는 1심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공범론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3642 decided April 28, 2011 seems to apply the principle of "Das Begegnungsdelikt" judging two-way criminality between a public official who divulged official secrets and a taker who instigated the official to reveal the secrets. "Das Begegnungsdelikt" requires more than two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committing a crime in two opposite ways; a performer and a taker. It, meanwhile, is occasionally found that only the performer is punished for committing the crime, which can be called unilateral "Begegnungsdelikt".
It would be unreasonable to punish the performer alone for the simple reason that the circumstances of the complicity seem to be categorized into "Das Begegnungsdelikt". In the above-mentioned 2009Do3642 cas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the leaker) who divulged the official secrets is the only criminal and the other part(the taker) who instigated him to divulged the secrets is free from the crime as a result of "unilateral" Begegnungsdelikt.
Judging this case, in conclusion, Supreme Court of Korea seemed to mistakenly interpret the Article 127 of the Criminal Act(Divulgence of Official Secrets) which regulates only the leaker of secrets as a criminal on charges of revealing official secrets. This case, however, has nothing to do with "Das Begegnungsdelikt" even if it seems to. The taker who instigated the leaker to divulge the official secrets should be also punished as an instigator on charges of revealing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