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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형사적 대응에 관한 연구 - 교육처분과 전자감시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 (Etude sur la réponse pénale aux délinquants juvéniles en France – les mesures éducatives et la surveillance électron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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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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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의 소년범에 대한 형사적 대응에 관한 연구 - 교육처분과 전자감시제도 활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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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44호 / 563 ~ 593페이지
    · 저자명 : 유주성

    초록

    프랑스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형사적 대응에 있어 독자성과 특별성을 추구해 왔다. 일반형사사법과 구분되는 소년형사사법의 주요 기능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상정되었으며, 2002년 헌법위원회는 결정을 통해 이를 공화국 법률을 통해 인정되는 기본원칙으로 확인하여 상위법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소년형사사법 기본법제로서 1945년에 제정된 「비행  아동에  관한  대통령령」이 약 76년간 명맥을 유지하다 2021년 폐지됨과 동시에 「소년형사법전」으로 대체되었다. 제정 「소년형사법전」은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간소화, 재판의 신속화, 구금 제한에 큰 방향성을 두고 소년형사사법 일반원칙, 교육처분과 형벌, 소송주체의 특수화, 형사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 재판 전 절차, 재판절차, 볼복절차, 교육처분 및 형벌 집행 등이 법률과 규칙편 내 각각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적 대응의 독자성 혹은 특별성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법」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 중 특히, 보호시설 수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소년원을 중심으로 과밀 수용된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해 소년의 교육과 생활태도 개선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병 감염, 수면장애 등 비인권적 생활에 노출되거나 수용자 간 범죄오염, 위계질서로 인한 폭력, 괴롭힘 등 교정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소년사법에 관한 여러 국제법규에서는 소년에 대한 구금 형태의 시설 내 수용처분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보호처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커지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수용보호처분을 대체할 만한 대안적 보호처분의 부족이 지적되는 만큼, 시설내처분을 대신할 사회내처분 방식으로써 전자감시제도 활용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특별한 형사적 대응 방식으로써 우리의 소년법 체계에서 보호처분과 유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교육처분제도를 개관한 후, 소년범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와 관련하여 교육처분절차 내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그 활용 형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향후 우리의 법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비교법적 시사점 분석으로 결론을 맺는다.

    영어초록

    En France, les fonctions particulières de la réponse pénale du mineur sont uniquement vers sa protection et son éducation, en rupture avec celles applicables au majeur. Ce sont précisément ces spécificités qui ont conduit le Conseil Constitutionnel, le 29 aout 2002, a érigé l’autonomie de la matière au niveau le plus haut de la hiérarchie des normes. et naissance du CJPM. Après plus de soixante-quinze ans d’existence, l’ordonnance de 1945 a pris fin, remplacé par le Code de la justice pénale des mineurs (CJPM). Ce code reprend les grands principes de l'ordonnance de 1945 et favorise l'efficacité des prises en charge au travers d'une refonte de la procédure pénale. Toutes les dispositions spécifiques aux mineurs sont donc désormais regroupées dans un même ensemble juridique comme suivant: les principes généraux de la justice pénale des mineurs, les mesures éducatives, les peines, la spécialisation des acteurs, les dispositions communes aux différentes phases de la procédure, la procédure préalable au jugement, le jugement, l'application et l'exécution des mesures éducatives et des peines. En Corée, la recherche d’un caractère unique ou spécial dans les réponses pénales aux délinquants juvéniles n’est pas étrangère. En effet, la « Loi sur les mineurs » aide les garçons à grandir sainement en réduisant la responsabilité pénale en fonction de l'âge des mineurs et en prenant les mesures nécessaires telles que l'ajustement de l'environnement des garçons antisociaux et en prenant des mesures de protection pour corriger leur comportement. Cependant, en raison de la surpopulation persistante des centres de détention pour mineurs de la zone métropolitaine, l'amélioration de l'éducation et du mode de vie des garçons est grandement entravée. De nombreuses normes internationales concernant la justice pour mineurs exigent que la détention de mineurs dans des établissements sous forme de détention soit minimisée, mais en Corée, le nombre de mineurs bénéficiant de mesures de protection par le biais de la détention augmente, et la proportion du total des mesures de protection augmente également. L’une des raisons de cette augmentation étant le manque de mesures de protection alternatives pouvant remplacer la détention et les mesures de protection, il est temps de revoir l’introduction de la surveillance électronique comme alternative à la détention. Dans cet article, nous donnons un aperçu des mesures éducatives en France, qui occupent une position similaire à notre mesures protectrices en tant que méthode spéciale de réponse pénale aux jeunes délinquants, puis examinons l’utilisation de la surveillance électronique sur le justice pénale des mineurs, tout en comparaisant les systeme de deux pay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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