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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the Short-Swing Profit Return System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23. 8. 31. (2022Da25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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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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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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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3권 / 4호 / 399 ~ 436페이지
    · 저자명 : 남궁주현, 김지웅

    초록

    본 논문은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내부자가 6개월 이전에 이미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을 중심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의의와 취지, 매매한 증권이 6개월 내 거래한 증권일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의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6개월 내 매수와 매도만 있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성립한다. 둘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는 법령상 예외와 해석상 예외로 나뉘는데, 해석상 예외는 임의성과 접근가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셋째,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임의소각에 따른 주식 취득은 법령상 또는 해석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임의소각의 대가로 취득하여 이를 매도한 경우, 6개월 이전에 이미 그 법인이 발행한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법인에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과 판단 근거는 정당하다. 본 논문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scope of the short-swing profits rule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ocusing on whether an insider is liable to return short-swing profits even if they held the same securities before the six-month period. To address this question, the paper analy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August 31, 2023 (2022Da253724), reviewing the purpose of the short-swing profit rule, the requirements for its application, and the exceptions to the rule.
    The study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short-swing profits rule is designed to prevent insiders from exploiting non-public information and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apital market. The rule applies if there is both a purchase and a sale within six months, regardless of prior ownership. Second, exceptions to the short-swing profit rule fall into two categories: statutory exceptions and interpretive exceptions. Interpretive exceptions are recognized only if both the voluntariness and accessibility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ird, the acquisition of shares through voluntary cancellation of shares, as illustrate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does not qualify under any statutory or interpretive exceptions.
    Therefore, if an insider of a listed company purchases and sells securities issued by that company within six months, they are liable to return the short-swing profits to the company, even if they previously held the same securities before the six-month period. This paper supports the Supreme Court Decisionʼs conclusion and reasoning, as it established a clear standard for the application of the short-swing profit return system,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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