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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贿赂犯罪中“贿赂”范围的重新界定及相关实务问题检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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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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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贿赂犯罪中“贿赂”范围的重新界定及相关实务问题检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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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5권 / 2호 / 175 ~ 196페이지
    · 저자명 : 李颖峰

    초록

    在中国,党的十八大以来,反腐败被提到了前所未有的高度,特别是随着《刑法修正案(九)》和贪污贿赂刑事案件最新司法解释的颁布,刑法学界就反腐败问题展开了空前热烈的大讨论。同时,社会各界尤其是民众对反腐败问题的关注度也持续上升。 贿赂犯罪是腐败犯罪的典型表现形式,也是中国最主要的腐败犯罪类型,而“贿赂”的范围是决定贿赂犯罪犯罪圈大小的首要因素,同时也是衡量一个国家或地区能否有效应对各种贿赂犯罪的重要标尺。随着经济、社会的发展,腐败犯罪或者说贿赂犯罪的形式也在不断推陈出新,因此贿赂的范围如何界定,在中国可以说既是一个老问题,也是一个新问题。本文拟对这一问题展开自己的见解与思考,以期从理论上理性而冷静地回应时代与舆论的需求。 本文首先介绍和评析了域外刑事立法、国际公约及刑法理论中有关贿赂范围的不同立法例及理论主张,它们大体可以概括为三种类型:一是狭义型:贿赂主要是指财物,但也包括财产性利益;二是居中型:贿赂是指财物、财产性利益以及某些特定的其他利益;三是广义型:贿赂是指财物、财产性利益以及其他利益。 新中国成立后,中国刑事立法对贿赂范围的界定基本上保持不变,即贿赂是指财物,这种立法例可以称为最狭义型(但是,需要注意的是,已有相关司法解释将财产性利益纳入了财物的范围)。这种立法例虽然得到了理论界少数观点(“财物说”)的支持,但是现行法的规定显然不当地缩小了贿赂的范围,无法满足司法实践的需求,也不符合国际社会打击贿赂犯罪的潮流,因而扩大贿赂的范围,基本上成为了理论界的共识,而问题在于扩大到何种程度。对此中国理论界主要存在“财产性利益说”、“利益说”、“财产性利益和部分非财产性利益说”等观点。 在对以上学说进行批判性分析的基础上,本文认为贿赂的范围需要扩大,但又不能不加限制,贿赂应当界定为:财物及能够衡量其直接货币价值的各种利益。换言之,在扩大贿赂范围时,不宜刻意区分财产性利益与非财产性利益,只要某种利益本身的价值可以用货币数额计量,就可以纳入贿赂范围。 基于本文对贿赂范围的界定,本文认为除了特定情况以外,“性贿赂”(性招待)不宜入罪,“权权交易”行为不应当入罪,这两种行为不按贿赂犯罪处罚,不会导致放纵犯罪。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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