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현행범 체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고찰: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A Study on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Red-handed Arres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talking, etc.)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11
22P 미리보기
현행범 체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고찰: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19권 / 4호 / 333 ~ 354페이지
    · 저자명 : 황정용

    초록

    최근 이슈화된 가정폭력·스토킹 등 보복우려범죄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아 특별법을 통한 각종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보다 현장에서 즉시 피의자에게 형사사법절차의엄정함을 보이고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현행범체포이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주의의 예외인 현행범체포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판례를 통해 체포의 필요성 요건으로 ‘도망 또는증거인멸의 염려’ 를 요구하면서, 현행범체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에 가려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한다.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존재함을 찾을 수 없어 체포를 주저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범죄현상과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범죄자에게 구속요건으로 되어 있는‘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적용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맞추어져 있으나, 그 이전범행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범체포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고찰하고 전향적인 요건 변경을 탐색하였다.
    미국은 현행범체포시 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가정폭력은 의무체포제도를 적용하고 면전법칙은 배제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특정 범죄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요건의 고려사항으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가 특히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 위 요건을 독자적 사유로 하자는 논의가제기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특정 범죄의 현행범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라는 구속사유대신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에 더해 피해자 보호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판례의 태도 변화를 희망하였다.

    영어초록

    Revenge-related crime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which have recently become an issue, have a high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ed about the risk of victims, and various measures are stipulated through separate special laws, but the most effective means to show stric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to suspec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ase and immediately separate perpetrator and victims is red-handed arrest. However,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red-handed arrest, which is an exception to warrantism, the court is demanding "concern of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as a requirement for arrest, but there are concerns that the red-handed arrest is not properly exercised hidden by the value of guaranteeing the suspect's defense rights. This is because police officers dispatched to the crime scene tend to hesitate to arrest the current offender because they cannot find "concerns of escape or destruction evidence“ even though they recognize that red-handed arres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victim.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n the current crime phenomenon such as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is on whether it is desirable to reject the warrant by applying the "concern of escape or destruction of evidence", which is a requirement for arrest, but little has been done regarding the red-handed arrest before that at the crime scen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justification of 'necessity of arrest' so that the requirement of 'necessity of arrest' could help perform the role of red-handed arres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explored forward-looking changes in requirements.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quire the above requirements in the red-handed arrest, and in particular, mandatory arrest policy is applied to domestic violence and the law of ‘in police presence’ is excluded. It can be seen as a customized response to specific crimes that require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a "risk of recidivism, concerns about the risk to the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as a consideration cause of the arrest requirements, and discussions have been raised to make the above requirements independent grounds for crimes that especially require victim protection. Referring to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cause for the red-handed arrest of a specific crime should be changed as a requirement for "risk of recidivism and concerns about the risk to the victims and important witnesses." Through this, it was hoped that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would equally evaluate the value of victim protection in addition to the value of discovering the actual truth an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change the attitude of the court so that the red-handed arrest could be effecti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치안행정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