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 통제위험의 분화의 관점에서 - (A Review on the Scope of Internal Control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 Focusing on the History of Control Risk Allocation -)

5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9
58P 미리보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업무 범위에 관한 고찰 - 통제위험의 분화의 관점에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6권 / 3호 / 357 ~ 414페이지
    · 저자명 : 조경준

    초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제를 구성하는 내부통제 관련 개별 제도들 사이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이래, 새로운 유형의 제도가 만들어질 때마다 관련 논의가 이어져 온 바 있다.
    그럼에도 내부통제체제를 구성하는 개별 제도 또는 세부 영역 간의 업무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원칙중심규제 적용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금융규제법 또는 규제당국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일의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책무구조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향후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내에서 내부통제체제를 담당하는 각 임원들 사이의 담당 업무 및 그에 따른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법제에 최초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이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부통제 관련 제도가 어떻게 세분화되어 왔는지 ‘통제위험의 분화’의 관점에서 연혁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업무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고찰해 본다.
    결론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책무구조도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우리 법제가 보여 주는 위험 분화의 양상 및 중첩성·상호연계성이라는 위험의 특징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내부통제 목적의 구체화 및 원칙중심규제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한 입법적 정비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s for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scope between separate internal control schemes which are comprised of the whole internal control system, various discussions have continued whenever a new type of internal control scheme was created in Korea.
    Nevertheless, the issue of setting clear criteria for distinguishing the scope between individual schemes or detailed areas constituting the whole internal control system remains unresolved, becaus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basically introduced as part of the application of Principles-based Regulation. Presenting a unique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laws or through guidelines from financial authorities does not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In this regard, the concept to be noted is the Responsibilities Map recently announced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as part of measures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 Responsibilities Map refers to a document stating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by function of executives of a financial company, and will perform as a device that clarifies the managed risks between executives in charge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ithin a financial company.
    Since the introduction of internal control in Korea's financial regulation law for the first time, this article examines how separate internal control schemes stipulated in individual laws have been legisla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control risk allocat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clearly establish the scope of internal control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fully consider the aspect of control risk allocation shown in our law and the characteristics of risk overlapping and interconnectedness in the process of designing and operating the Responsibilities Map.
    In the long run, there is a need to follow legislative arrangements to specify the objectives of internal control and to provide a legal foundation for Principles-based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사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0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