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관계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판례의 인과관계 추단 법리를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f the Scope of Causation for Vaccine Injury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case law on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

1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12
118P 미리보기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관계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판례의 인과관계 추단 법리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연구 / 12권 / 2호 / 199 ~ 316페이지
    · 저자명 : 차성안

    초록

    대법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에서 예방접종과 피해보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① 시간적 밀접성, ② 의학이론, 경험칙상 추론 가능성, ③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추단 요건은 과학, 의학의 한계로 인한 입증곤란을 내세우는 것 외에 예방접종의 장려 필요성, 불가피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산업재해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논의에서, 여러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유력한 상대적 원인과의 인과관계만 인정해서는 안 되고 공동원인으로 작용하는 원인들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질병의 악화 형태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하고, 기존 질병, 소인 등의 존재만으로 기계적으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의 백신코트 법원의 인과관계 추단을 위한 인정요건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인과관계 추단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3번째 추단 요건 관련하여 미국과 달리 그 입증책임이 정부가 아닌 환자 측에 부여된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 백신 피해보상 프로그램(VICP)의 심리절차에서 전문가 의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기준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 추단 요건이 가장 문제되는 유형으로 이상반응관리지침의 인과성 판단 범주 중 4-1, 4-2 범주가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판정기준을, 인과관계 추단에 관한 판례법리를 적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피해보상 판정기준에도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판례상 인과관계 추단 법리의 적용에 소극적인 이러한 경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에 익숙한 법률가가 아니라 대부분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것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판정기준과 피해보상에서의 인과성 판단기준을 분리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법조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비의료인으로 채우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범위는 인과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연령, 장애등급 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보상액 기준 마련, 비현실적으로 적은 간병비, 장제비의 증액,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 지급 기준의 개선 등을 통한 피해보상 범위의 단기적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연금구조로 재편하는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thre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 causal link between vaccination and injury in compensation program for adverse immunization reactions: (1) temporal closeness, (2) inference from medical theories and rules of thumb, and (3) unknown or not caused by other causes. The requirement to prove causation in immunization compensation is very similar to the burden of proof for occupational diseases in industrial accidents in that it emphasizes the need to encourage immunization and the need for an immunization compensation system as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inevitable side effects, in addition to highlighting the difficulty of proof due to the limitations of science and medicine. In the discussion of causation in occupational disease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when multiple causes are contested, causation should not be attributed only to one strong relative cause, but also to co-causal causes. Compensation for vaccine adverse events in the form of exacerbation of pre-existing diseases should be recognized, and it is not reasonable to mechanically deny causation to vaccines based on the existence of pre-existing diseases, predisposing factors, etc. The U.S. Vaccine Court’s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causation have greatly influenced the Korean court’s rulings on causation in immunization compensation, but it is problematic that, unlike the U.S., the burden of proof for the third prong is placed on the patient, not the government. The legal standards for establishing the reliability of expert opinions in the U.S.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VICP) hearing process may be helpful in Korea. The most problematic types of causal inference requirements are categories 4-1 and 4-2 of the Adverse Event Management Guideline’s causation determination categories. The Expert Committee on Compensation for Damages uniformly applies the natural scientific and medical causation standard for adverse event reports to the standard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which should be determined normatively by applying case law on the inference of causation. This tendency to not apply case law on causal inference may be partly due to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the Expert Committee on Compensation are mostly medical professionals, not lawyers familiar with normative causation. To address this issu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eparating the standard of causation for adverse event reports from the standard of causation for compensation, and to filling at least half of the specialized compensation committee with lawyers and non-medical members nominat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scope of vaccine injury compensation is closely related to causation,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hort-term improvements in the scope of compensation by establishing more detailed compensation standards that take into account age and disability level, increasing unrealistically low care and funeral expenses, and improving unclear standards for payment of medical services not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However, in the long term,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fundamental changes are needed, such as strengthening the nature of immunization compensation as a social security system and reorganizing it into a pension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