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국가 정책에 의한 범 교과 학습 주제와 요구 시수의 문제 및 교육과정의 과제 탐색 (Cross-curricular themes and lesson hours outlined by legislation and government policy to be implemented at schoo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과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과정연구 / 32권 / 3호 / 71 ~ 93페이지
· 저자명 : 박창언, 김경자

초록

본 연구는 법령과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의해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범 교과 학습 주제와 시수 요구에 대한 문제와 과제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령과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의한 범교과 학습 주제와 수업 시수는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고 직접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왜곡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밝히기 위해 첫째, 교육의 자주성 원리를 토대로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둘째, 범 교과 학습 주제와 시수 요구 현황을 국가, 지역, 학교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에 기초하여 법령, 국가 정책, 국가 교육과정, 교육청과 단위학교 및 질 관리 체제와 관련된 문제와 과제를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첫째, 범 교과 학습 주제와 요구 시수를 법령 차원에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교육관계법에 명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정책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내에 전문 인력과 조정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가 교육과정 차원에서 범 교과 학습 주제의 성격을 정립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해야 하고, 국가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 기준에 범 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자율성 확립을 위해서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청 지침에 이들 사항에 대한 학습 내용, 시수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급별로 법령과 국가의 정책적 요구로 제시되는 이러한 사항은 학교평가와 교육과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 노력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ssues and problems of the cross-curricular themes and lesson hours outlined by legislation and government policy which directly affect the school curriculum. They become a part of a school curriculum without the national curriculum governed by「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and「Enforce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this way they give a significant burden on the learning of students and distort the autonomy of individual schools. In relation to the cross-curricular themes and lesson hours, first, the factors that influence directly in the school curriculum are studied. Second, the demanding hours and different kinds of themes, and its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Third, the issues and challenges are discussed in terms of legislation, government policy, the national, regional and school curriculum,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s. The suggestions are in the following. First, setting up an adjustment office or organization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second, establishment of law and securing education experts to adjust the conflicts among the cross-curricular themes, the national, regional, and school curriculum, third, a way to deal with the cross-curricular themes and lesson hours in the boundary of the national curriculum, fourth, including minimum provisions and guidance about the cross-curricular themes and lesson hours in the national and the regional curriculum, and fifth, the continuous feedback and improvement efforts through curriculum evaluation are recommen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