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소고: 강제퇴거 조치를 위한 물리력 행사범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cope of Dutie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Centering around the Scope of Exercise of Physical Force for Forced Eviction)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9
22P 미리보기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대한 소고: 강제퇴거 조치를 위한 물리력 행사범위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5권 / 3호 / 7 ~ 28페이지
    · 저자명 : 신형석

    초록

    청원경찰의 임면주체는 청원주(請願主)로서 양자 간 근로관계의 본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또한 청원경찰이 중요시설 등에 배치되어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공행정수행사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경찰관 직무집행법」준용에 따라 배치된 경비구역의 경비를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권한을 장소적(場所的)·목적적(目的的) 한계 내에서행사할 수 있다. 실제 청원경찰이 경비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의직무 가운데 ‘범죄의 예방과 제지’가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가 되고 있다. 최근 악성 민원인이나 집회·시위자에 의한 불법적인 무단침입·점거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강제퇴거 등을 위한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출입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무단침입이나 점거 시 강제퇴거 등을 위한 청원경찰의 직무권한 행사는 비례의 원칙, 물리력 행사기준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강제(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집행 수단 중에서 인권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것으로 절차법적·실체법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rincipal agent of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is the applicant for such registered security guards, and the essence of the labor relationship between both parties has the nature of the employment contract under the law. And, due to the public concern of the duties performed by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s after being placed to major facilities, etc., they have the nature of private persons performing public administration. Registered security guards may exercise the authority of police officers within the limit of place and purpose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guarding the security area to which they are placed pursuant to the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n the event that any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ually performs his/her duties at the security area,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among the duties of police officers as provided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e becoming the main dutie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As a large number of acts of unlawful trespassing and occupation by malicious civil petitioners or ralliers and demonstrators are occurring recently, the need of exercise of compulsory physical force for compulsory eviction, etc. is being requested. Exercise of the authority of duties by registered security guards for compulsory eviction at the time of unlawful trespassing or occupation by any persons not authorized for access must comply with proportionality and the criteria for exercising physical force, etc. In addition, as direct coercion to the body of the counterpart (powerful real act) most badly restrains human rights among the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t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치안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