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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임시변경)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Range of “Temporary Alteration” in the Article 10 of Ship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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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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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임시변경)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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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9권 / 2호 / 177 ~ 187페이지
    · 저자명 : 손영태

    초록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ㆍ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Ship Safety Act prescribes matters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seaworthiness and safe navigation of ships. In this regard, Article 10 of this Act requires shipowner to undergo occasional survey if he/she wants to temporarily change intends to modify the details entered in a ship survey certificate. Such measur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maintenance of the state of the ship after the ship inspection under Article 15 of this Act, and this Act includes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 under Article 39 Paragraph (1) of the Harbor Act. However, although the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 originally showed the same operating system as the barge, it was not applied to the Ship Safety Act and was registered and surveyed under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Then "Seokjeong No. 36” sinking accident in Ulsan on December 14, 2012, led to the amendment of the Harbor Act in 2016,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was added to the Ship Safety Act and applied, there is a realistic limit to applying all the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Ship Safety Act to the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 Accordingly, this study discusses the work characteristics through concept, registration, work area, survey regulations, application case of temporary alteration etc. of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s and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hip Safety Act of actual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s, and also the appropriate scope of "temporary alteration" among temporary inspections prescribed in Article 10 of the Ship Safety Act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incorporating harbor construction work ships into the survey subject to the Ship Safety Ac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Harbor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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