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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증인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 역사적 함의와 신빙성 제고를 중심으로 - (Trustworthiness of eyewitness' testimony identifying the offender - Focused on the historical implications and enhancement of trustworth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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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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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증인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 역사적 함의와 신빙성 제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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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3호 / 195 ~ 216페이지
    · 저자명 : 홍기원, 이보영

    초록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본 목격자의 진술은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가끔 목격자에 의해 진범으로 주장돼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 중에서 나중에 다른 진범이 드러나면서 무죄석방 되는 ‘목격의 오류’가 가끔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목격 증인의 범인 식별 진술에 대한 성급한 취신은 잘못된 판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자료가 된다. 범인식별 진술이 과거의 기억에 대한 진술일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범행 자체가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거나 순식간에 발생하며, 범죄자의 철저한 사전준비 또는 목격이 어려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식별 진술의 신빙성은 그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범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나 증거물의 확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할 수 없는 경우에 여전히 목격 증인의 범인식별 진술 자체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 결정의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고는 목격 증인의 증언에 대한 역사적 함의와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그 이론적 배경과 판례검토, 그리고 신빙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has reviewed historical implications and trustworthiness on the eyewitness' testimony and examined some arguments on how suspects, witnesses and victims should be interviewed. And each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used to try to identify the offender or detect deception has its severe limitations, many of which are inherent and therefore can never be overcome.
    Each seems to have error rates that are far from negligible. Even with training and experience plus the most up-to-date equipment people are typically far from perfect catching liars and protecting innocent victims. Humans have spent many thousands of years learning to deceive others. And identifying the offender is under urgent and difficult situation with no preparation for correct testimony in advance. The main issue of witness testimony has come from concern about false convictions. Many people who were at one time sentenced to death have been exonerated through DNA testing, which means 'false testimony' could cause to false and deadly conviction. We have to heed on collecting the evidences specifying guilty of offenders or enhancing procedures to hedge false testimony in case of the eyewitness testimony is the only evidence without other hard evidences. Suggestions on the implications of eyewitness' testimony trustworthines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case studies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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