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국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접근방안 연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Study of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for Assistance to Fragile States: Focus on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2권 / 4호 / 69 ~ 93페이지
· 저자명 : 배재현, 노우영, 권혁주

초록

취약 국가의 특수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지원, 외교, 안보, 사법, 부채탕감과 같은 재정적 도구를 포함하는 원조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범정부적 접근(WGA)은 취약국 지원에 있어서 개발 원조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사법, 재정적 문제 등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포함한 국제적 행위자들의 일관된 대응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약국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은 실제에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취약국 원조에 대한 원칙과 실천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약국의 원조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이를 실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을 극복하고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INCAF의 취약국 지원 원칙인 WGA의 내용을 조사하고, 한국의 취약국 지원 정책을 WGA의 각 원칙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WGA를 설계와 운영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에 따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2010년 제정･시행된 국제개발협력법 및 동년 12월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 등을 통해 WGA 설계 측면의 요소들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이미 제도화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WGA의 시각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취약국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즉, 전체적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라는 WGA 틀을 활용하여 관련 부처들의 참여범위와 역할을 정하고, 통합분석 및 평가를 기초로 한 국별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order to respond to special demands of fragile states, diverse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humanitarian assistance, diplomacy, security, judiciary, and finance (e.g., writing off debts), are essentially required. In this context, a whole-of-government approach(WGA) is an attempt to build a coherent response of international actors, including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politics, security, judiciary, and finance, not only those directly responsible for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However, a WGA to fragile states is not implemented fully in reality. Such a situation comes from a gap between the principle and practice regarding assistance to fragile states. Although all agree with the principle that a WGA is needed to improve efficiency of assistance, ministries and institutions face various difficulties in practicing it. Therefore, diverse means and strategies are necessary in order to mend such a gap and practice the WGA. This study looks into the principles of WGA that has been offered by the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INCAF), and then analyzes Korea’s fragile state assistance policy according to those principles. For thi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to this day, we divided a WGA into two aspects of design and operation, and analyzed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regarding each aspect.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s that Korea has prepared components of design throug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of 2010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dvancement Plan, which wa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Therefore, from now on, it is important to operate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IDC), which has already been institutionalized, from the perspective of WGA. With CIDC as the central institut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more active assistance strategy for fragile states, and implement it accorindg to WGA principles. In other words, as an overall framework, CIDC is required to determine each related ministry’s participation scope and role, and to carry out country-by-country strategy based on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alu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