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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연구: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중심으로 (What makes thieves to deter: Effect of cer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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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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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연구: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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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6권 / 1호 / 35 ~ 60페이지
    · 저자명 : 박미랑, 박경래

    초록

    형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실행하고 이를 실질 정책에 반영하려는 외국의 형벌정책과 달리, 우리나라의 형벌의 억제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그동안 거의 문헌연구에만 의존해왔다. 전통적인 범죄 억제이론에 따르면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이다. 이후 사회학자와 범죄학자들은 비공식적 통제기능역시 범죄억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왔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전통적 억제이론과 비공식적 사회통제기능을 중심으로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4개 교도소에 절도죄로 복역 중인 115명의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절도범들의 범죄 억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고,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능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범죄억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 중, 처벌의 확실성이 범죄억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영어초록

    Unlike other countries which tested the empirical researches on deterrence effect, it is hard to find the empirical research of deterrence effect of punishment in Korea. The classical deterrence theory states that three main factors such as severity, certainty and celerity of punishment play an important role to decease future crim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earches of the deterrence theory conducted in other countries, many scholars empathized on the significant role of certainty of the punishmen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test a significant factor which deters the criminal behavior of thieves.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115 thieves who were detained in four prisons in Korea. Mainly, we tried to measure the classical deterrence theory and informal social control. The survey was included the questions of the severity, certainty, and celerity of punishment, and the informal social control(societal reaction and shame). The result shows that the certainty and the severity of punishment are significant factors to deter future crime of thieves. The power of the explanation of certainty is bigger than severity on the deterrence among thieves. However, we failed to report the impact of celerity of punishment and informal social control. Detailed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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