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다중사례분석을 활용하여 (Risk Assessment for Violent Crime Prevention:Using Multiple Case Stud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8권 / 4호 / 331 ~ 355페이지
· 저자명 : 임만석

초록

한국사회는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재난과 강력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주요 행정과제이지만 실천적 처방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중사례분석을 통하여 관계성 사건의 위험성을 신속･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 위험요인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대표적 위험성 징표는 ‘여성의 결별요구에 따른 남성의 강한 집착’, ‘남성의 전과･신고이력 다수 및 강한 폭력성’, ‘피해자의 자기보호능력 취약’으로 확인되었고, 고위험 가해자는 철저한 접근차단이 가장 효과적 보호수단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첫째, 확인된 대표적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현행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간소화하여 평가도구의 현실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위험등급별로 먼저 피해자 보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위험등급의 의미와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 형사적 제재도 피해자 보호수단 관점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예방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위험 예방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South Korean society is suffering from various disasters and violent crimes, which pose significant threats to public safety. Exploring proactive policing strategies, this study employed a multiple case analysis to identify ke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talking, domestic violenc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to explore effective victim protection strategi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primary risk indicators include a male perpetrator’s strong obsession following a female victim’s request for separation, the perpetrator’s history of criminal offenses and violent behavior, and the victim’s limited self-protection capab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These include streamlining the existing risk assessment checklist to focus on the identified risk factors, outlining fundamental principles for victim protection tailored to risk level, and establishing a reward system to incentivize proactive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