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 (The Bounds of Residence and Criminal Attempt of the Combined Crimes including Housebreaking)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7
30P 미리보기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8권 / 3호 / 55 ~ 84페이지
    · 저자명 : 김태명

    초록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다. 얼핏보면 자명한 듯 여겨지나, 이러한 법리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여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은 주거가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 사무실이 밀접한 빌딩이나 연구실이 밀집한 대학내 연구동 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된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공용부분에까지 주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다.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조물침입죄로 의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판례는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는 주거침입시에 이들 범죄 전체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를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강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의 범위를 앞당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이들 결합범의 본질은 절도, 강도, 강간 등으로서 결합범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단계, 즉 주거침입의 단계에서 전체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나아가 강도, 강간 등의 죄의 예비의 성격을 가진다. 최근 형법과 성폭법의 개정으로 강간 등의 죄의 예비·음모죄가 신설된만큼 주거침입죄와 예비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s uphold that the common areas of apartment houses are included in the residence as a object of housebreaking, and explained the reason that the common areas are the space appurtenant to the exclusive dwelling area in apartment, supposed to be monitored by the residents, and it’s actual tranquility needs to be protected. But the common areas of apartment houses are not the space where the residents make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such as eating, bathing, getting dressed, toileting, transferring, and continence that are basic tasks of daily life that most people are used to doing without assistance. And the reasons cited by the Korean Courts are aren’t enough to claim that the common areas need to be treated as an part of the area of exclusive space. 28) And the Korean criminal law prescribes heavy punishment over several combined offenses that includes housebreaking as a factor of them. 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persons who committed larceny, robbery or sexual violence by trespassing upon the places specified in the preceding Article after destroying or damaging the gate, the wall or a part of the structure shall be punished much more severely than persons who committed larceny, robbery or sexual violence. And The Korean Supreme Courts uphold that persons who intruded upon others residence, guarded building, structure or ship or occupied room shall be punishable as an attempt of those combined crimes, even though they didn’t initiate larceny, robbery or sexual violence. These legislation and the court's legal principle have stirred controversy over excessive punishment.
    This paper claims that the common areas should be included in the part of the guarded building as the other object of housebreaking, and persons who only committed housebreaking and did not initiated other crimes should not punished for an attempt of those combined crim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