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부처･범정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예산 확보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organizational Differences of Budget Securing Ratio in the Cross-cutting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6권 / 2호 / 329 ~ 351페이지
· 저자명 : 정준화

초록

다부처･범정부 사업의 경우 참여 조직간 균등한 예산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41개 정부 부처의 국가정보화 사업 예산 확보율은 평균 73.5%에 그 편차는 최소 21.2%에서 최대 117.0%까지 크게 나타났다. 기존의 예산이론으로는 부처간 예산 확보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을 적용하여 그 현상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국가정보화 예산의 중요도가 높은 부처에서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이 낮았다. 자원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자원 확보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 인원이 많은 부처에서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이 낮았다. 하나의 조직에서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히 조직 전체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개별 영역인 국가정보화 사업의 자원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와의 물리적 거리는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외에도 상위계획과 연계된 사업을 많이 수행하거나,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길거나, 조직의 기능이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예산 확보율이 낮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organizational differences of budget securing ratio in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NIP) that was representative cross-cutting policy in Korea. To explain the reasons of the differences, this study applied Resource Dependence Theory(RDT), selected 41 organizations’ NIP data of 2011-2012. Average budget securing ratio of the 41 organizations was 73.5%(min 21.2%, max 117.0%).
The result showed that budget securing ratio was lowered as the importance of the resource or the number of the employee was increasing. In addition, the ratio of programs that follows master plan, the leader’s term of office and the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were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ed to budget securing ratio. But the distance between organization and financial stakeholder was not importan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RDT, a organizational theory, could be good frame to explain budget process. And some strategies can be developed to improve NIP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