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음주측정의 오차 범위에 대한 연구 - 구강내 잔류알코올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rror Range of Alcohol Breath Test - Residual alcohol in the mouth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26권 / 2호 / 167 ~ 197페이지
· 저자명 : 박희경, 한성주

초록

이 논문에서는 혈중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규정, 호흡 음주측정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와 오차범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지적하는 구강내 잔류알코올을 중심으로 여러 외국 문헌을 고찰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내 및 해외논문을 고찰한 결과 구강 잔류알코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물의 영향에 관한 과학적 연구 논문은 없었다. 알코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20분이 경과하면 호흡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음주 후 구강을 물로 헹구었을 때 호흡측정치가 감소되었고, 특히 찬 물로 헹굴수록 더 많이 감소된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통계적 근거가 미약하였다.
혈액호흡비율에서 개인차가 많이 발생하고 이 개인차와 호흡측정기기에 설정된 비율과의 차이에 의하여 혈액과 호흡 알코올 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차이는 호흡 측정기계의 오차 범위나 구강내 잔류알코올에 의한 오차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금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호흡 음주측정을 허용하나 호기 알코올 농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혈액호흡비율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음주측정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혈액호흡비율의 명문화, 법정 금지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향, 호기 알코올 농도 기준을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과학적으로 증명된 결과인 구강내 잔류알코올로 야기될 수 있는 호흡 음주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20분 대기의 측정절차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밀하고 간편한 음주 측정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ffect of alcohol on body, regulation for the drinking drive,scientific evidence and error rage of alcohol breath test(ABT) were reviewed. The various factors leave the residual alcohol in the mouth which can cause falsely elevated breath alcohol concentration on the ABT equipment were reviewed. And also law cases were reviewed that inappropriate procedure on ABT such as without gargling with water were not accepted in the Court. In conclusion,the effects of burp, belch, regurgitation of gas on ABT were not 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and using alcohol containing mouthwash was insignificant after 20 minutes. The normal range of blood breath partition ratio(BBPR) varies between individuals, and these variance can cause great error than the error caused by ABT equipment itself and residual alcohol in the mouth.
In Korea, the statutory limit for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dopted is 50 mg of alcohol per 100 mL of blood, the ABT can be taken by the police officer, but there is no provision about the limit of breath alcohol concentration(BrAC) and BBPR in the regulation.
To clarify the objection taking ABT, the value of BrAC and BBPR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scientific evidence so far, ABT procedure for 20 minutes deprivation period should be kept strictly. The additional efforts to develop new precise ABT equipment will be nee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