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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제도의 면제대상 범위에 대한 재검토 (Review of the Scope of Subject to Exemption from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for Professional Sports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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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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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제도의 면제대상 범위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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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6권 / 1호 / 179 ~ 209페이지
    · 저자명 : 이규만, 이근희

    초록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호에서 학교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 프로스포츠선수에 대해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대상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취득하려는 자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일부 면제대상 범위에 대한지정근거와 기준 등 모호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용어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해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일부시험 면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대표선수’를 ‘국가대표선수 등’으로확대하여 ‘청소년대표선수 이상 의였던 사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실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청소년대표 등을 파견하고 있다. 그것과 더불어 국민체육진흥법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체육진흥과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현장의 선수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프로스포츠선수와 관련해 법규상 명확한 기준이나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지정할 것인지에 대해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 잘못하면 정치적 논리 등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지정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로 인해 지정권한에 대한 오남용이 우려된다.
    생각건대, 체육지도자로서의 자격요건은 무엇보다 스포츠 문화의 이해와 자질 등이중요하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o to Article 11 (2) of the curren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0-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exempts school sports teachers, national team players, and professional sports players from part of the qualification test or training course.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critical thoughts on the scope of some exemptions in the sports instructor qualific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mbiguous related regulations, such as the basis and criteria for designation of some scope of exemption.
    Of course, for this purpose, the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terms under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should take precedence.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some test exemptions in the qualification test of professional sports instructors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n particular, the law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including those who were more than youth players” by expanding the “national team players” to “national team players, etc.” This is because youth representatives are dispatched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on behalf of Korea in practic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form a consensus with athletes in the field in order to realize the ultimate purpose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s to promote national sports and improve the training and quality of sports leaders.
    In addition, there are no clear standards or grounds for designation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he designation criteria for professional sports players. In other words, the designation of a professional sports organizat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be designated as an arbitrary interpretation such as excessive political logic, which may lead to misuse of the designated authority.
    I think that the understanding and quality of sports culture is most important for qualifications as a sports leader. It is important to fully reflect this in the qualification stage of professional sports instructors and to legalize it so that it can actually play a role in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sports lea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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