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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를 위한 시행사의 자본금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ope of the Recognized Equity Capital of Developer in Real Estate Project Finance Loan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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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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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를 위한 시행사의 자본금 인정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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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21권 / 6호 / 75 ~ 83페이지
    · 저자명 : 임수홍, 장호관, 이상엽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PF에서 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가능 범위에 대한 분석을 위해 24개의 자본금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AHP와 퍼지 분석결과 토지 관련 직접비용에서 토지비, 명도비, 부동산취득세, 그리고 건축허가 직접비용의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지하안전영향평가비, 경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이 높은 중요도를 보여 주된 자본금 항목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M용역비, 사업권양수도비, 예금채권, 부동산중개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세무회계 용역비 등은 매우 낮은 중요도를 보였는데 토지 관련 비용인 부동산중개비를 제외하고 모두 시행사 운영과 관련된 것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PF 대출심사 시 시행사의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주요 항목들은 토지 관련 및 건축 허가 관련 요소이며 낮은 중요도를 보인 시행사 운영 관련 요소에 대해서 사업 관계자간 논란의 최소화와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통한 부동산PF 부실대출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조속히 부동산PF 대출심사에 필요한 시행사의 자본금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scope of the recognized equity capital of developer in real estate project finance loan screening. The factors which can be recognized as equity capital are categorized into 24 factors with 3 upper categories and 6 mid categories. In order to develop the importance weight of factors, AHP and Fuzzy methodologies are implemented based on survey analysis by experts in financial institutions.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land cost, evacuation cost, and real estate acquisition tax as land-related direct costs, and the design cost, traffic impact assessment cost,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 cost, boundary surveying cost, and geological survey cost as the construction permit-related costs are higher than any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supplementary cost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developer show very low importance weight. Accordingly, the hierarchy of factors for equity capital should be clearly developed in order to minimize any dispute and prevent non-performing loans to real estate project fi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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