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Statement and Procedure on the Criminal Identification at Law Enforcement Agencies)

5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8.03
52P 미리보기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1호 / 193 ~ 244페이지
    · 저자명 : 조광훈

    초록

    범인식별진술은 ‘형사사건에서 목격자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직접 또는 사진을 보고 범인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술’을 말한다. 범인식별진술의 유형으로는 라인업, 쇼우 업, 사진에 의한 식별, 가두식별로 나뉜다. 라인업은 진술자에게 용의자가 포함되어 있는 복수의 사람들을 보이는 방법으로 계속제시절차와 동시제시절차가 있으며, 다른 범인식별진술보다 암시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목격자가 누군가를 지목하려는 경향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지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쇼우 업은 진술자와 용의자를 단독 대질하는 방법으로 암시효과가 가장 높아 신빙성이 매우 낮으나 범죄현장에서 체포한 용의자와 대질할 경우에는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식별은 사진 또는 단독면접에 의한 방법보다는 암시효과는 적고 용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실시가 용이하지만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가두식별은 용의자의 사진이나 들러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용이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수사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범인식별진술은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범인식별진술의 오류에 의한 다수의 오판사례의 발견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고, 미국은 1996년 NIJ유죄판결을 받은 후 28건의 오판으로 확인된 이후이며, 일본도 1970년도에 다수의 재심사건이 무죄판결이 잇달으면서 범인식별진술에 관한 분석이 시도되면서 부터이다. 우리나라의 범인식별진술의 운용은 라인업 보다는 단독대질 또는 사진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을 많이 사용하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잘못된 편견과 부당한 암시와 압박으로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체적으로 ①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②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키거나 그 목소리를 청취하게 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며 ③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진술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④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면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 조치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⑤ 수사기관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사람을 단독으로 진술자와 대면시키거나 용의자만의 목소리를 피해자에게 청취하게 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진술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⑥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진술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진술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인간의 기억구조의 불완전성에 따른 신빙성의 한계, 둘째,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에 대한 인식부족, 셋째, 수사기관에 의한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에서 오염으로는 범인식별진술의 선택의 잘못, 수사기관의 목격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 및 부적절 및 불필요한 암시로 인한 진술오염, 내ㆍ외부적 가이드라인의 미준수, 넷째,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의 오염을 들 수 있다.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제고, 둘째,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에 대한 신빙성 제고, 셋째, 범인식별진술에 관한 명확한 제도의 마련 및 준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제도의 마련, 범인식별진술의 절차를 합리적 진행, 복수면접방법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선택과 가이드라인의 준수, 들러리의 선정의 합리화, 범인식별진술의 오염방지, 사진식별 및 Mug Book의 엄격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들 수 있다. 범인식별진술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의 보장, 국민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설득의 필요성, 공판절차에서의 범인식별진술의 중요성의 인식, 범인식별진술의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영어초록

    A criminal identification refers to a statement of a witness to tell if the suspect is an identical one by comparing appearances using pictures or real persons. There are four types of statements of identification consisting of ‘Line-up', ‘Show-up', ‘Identity by pictures', and ‘On-the-street'. ‘Line-up' is based on multiple persons including a suspect being lined up in front of a declarer by way of continuous lining up and simultaneous lining up, that has a merit of providing suggestibility, but has a demerit of could be pointing to a wrong person because a witness tends to feel forced to choose someone. ‘Show-up' is a way having a declarer confront a suspect; this has a high suggestibility with low reliability. However, when a declarer points out a suspect who was caught at the scene, it has a high probability. ‘Identity by pictures' has less suggestibility than the ‘Show-up' or pictures and can be accessed easily, provided a suspect is on the run, but has a demerit of being low reliability. On the other hand, ‘On-the-street' works effectively when it is difficult to secure either pictures or attendants but it can hardly apply to the circumstances of Korean interrogations. England started the probe on identifying a criminal in the 1970s and found enough multiple precedents of misjudgments to trigger social problems. America acknowledged 28 cases caused by miscarriages of justice following NIJ's conviction in 1996, thereby attracting interest of the general public. Even in Japan, analyses of statements for identifying criminals were attempted in line with a series of innocent decisions at a new trial overriding the first instance of judgment. The operation of statements to identify criminals in Korea turns to use more ‘Show-up' and ‘Identity by pictures' than ‘Line-up'. In addition it is not evaluated as for authenticity coupled with wrongful prejudice, unfair suggestibility, and pressure placed by the law enforcement agency.
    Unless additional circumstances exist at (1) recording the detailed statements and descriptions of a witness on looks and clothes of a criminal; (2) confronting persons of similar looks and clothes including a suspect with a witness, or spotting a culprit by hearing the voices; (3) not letting a suspect to contact beforehand with comparative parties and a declarer; (4) taking measures to document using the confronting process and outcomes from letters and photos so that the evidence value can be appraised after the fact; (5) the law enforcement agency having a victim hear the voices of a suspect to confirm if the one is a criminal or a declarer standing up with a suspect one to one, and giving unwitting hints that there is a danger, the suspect may be a culprit to the declarer under the boundaries of human's limited memory, incorrectness, and firm surroundings, (6) the statement of a declarer in the process of discerning a criminal does not add other circumstances such as the suspect is acquainted with the witness or there are other corroboration to bear the suspect out in addition to the statement of a declarer, the Supreme Court presents a clear basis that the credibility cannot be highly assessed on this point.
    Several problems raised in terms of statements and procedures of identifying a criminal at the law enforcement agency of Korea include (1) a limit of trust on a human's memory storage; (2) a lack of understanding statements and procedures in identifying a criminal at the law enforcement agency; (3) contaminated on statements and procedures in identifying at the law enforcement agency are a fallacy in choosing a statement of identifying a criminal, the law enforcement agency's unfair prejudice and misstatement on the witness, statement influenced by unnecessary suggestibility, and non-compliance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guideline; and (4) contaminated on statements at the procedure in a public trial.
    The devices to improve the statements and procedures on identifying a criminal at the law enforcement agency are (1) clear awareness on the statement and procedure of identifying a criminal; (2) reliability on the statement and procedure of identifying a criminal; and (3) distinct system on the statement of identifying a criminal to prepare and comply. Concrete steps are for the law enforcement agency to provide a clear scheme on the statement and procedure of identifying a criminal, to proceed with the reasonable procedure of statement in identifying a criminal, to prevent contamination of statement in identifying a criminal, and to comply with the strict guideline of identity by pictures and a Mug Book. The procedures of statements to identify a criminal has awareness of applicability to interviews with lawyers, security of transportation, necessity to persuade the jury at the nation's participatory trial, importance of the statement to identify a criminal in the process of public trial, applicability ruling illegal collections of evidence out of the procedures to identify a criminal, etc.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