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 도안의 저작물로서의 보호범위에 관한 한계의 문제 (Problems on the Limitation of Scope of Protection of a Design of Handwriting as Wor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28권 / 1호 / 153 ~ 193페이지
· 저자명 : 정태호

초록

이 글의 주제는 서체 도안의 저작물로서의 보호범위에 관한 한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응원슬로건 “Be The Reds!”를 도안화한 것인 “(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함)”를 응원용 티셔츠 등에 붙여서 판매한 것을 착용한 사람들이 촬영된 사진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 것에 관하여 해당 도안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져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서체 도안이 부착된 티셔츠 등을 착용한 사람들의 사진들을 통한 인터넷상의 게시행위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도안이 가지는 공익적인 의미 등에 따른 저작물로서의 보호범위의 한계를 간과하고 사진에서 주된 메시지에 따른 부수적인 활용이 불가피했던 점을 불인정한 것 등에 관하여 비판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진들의 웹페이지에 대한 게시가 이 사건 도안의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첫째,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대표팀의 응원단의 슬로건으로서 특유의 의미를 가진 이 사건 도안의 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한 한계를 간과하였다는 점, 둘째, 이 사건 도안의 창작적인 표현의 중심부분인 서체 도안의 본질적 특징은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직접 감득하기 어려운 것(직접감득성의 불인정)이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점, 셋째, 이 사건과 관련된 포토 라이브러리업의 거래시장 상황을 간과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사진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대상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topic of this paper is problems on the limitation of scope of protection of a design of handwriting as works. Pictures of people wearing T-shirts for cheering which contained a design of handwriting of Korean national soccer team’s cheer slogan “Be The Re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sign”)” were uploaded on Internet website. On the above case, the owner of copyright of the subject design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and proceeded against the uploaders criminally. Recently Supreme Court decided on this case(Supreme Court Decision 2012do10786 Decided August 26, 201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The subject decision stated that uploading the subject design on Internet website through the above photos of this case came to be copyright infringement. I think that the subject decision missing the limitation of scope of protection of a design of handwriting as works based on public meanings of the work and denying incidental use of the subject design for transmitting the main message of the photos should be criticized. Therefore, this paper criticize the above problems on the subject decision.
In conclusion, I think that the subject decision can be criticized to be misjudged on whether uploading the subject design on Internet website through the above photos come to be copyright infringement, since the subject decision has missed (1) the limitation of scope of protection of the subject design having peculiar meanings based on Korean national soccer team’s cheer slogan, and (2) considering direct perception of essential features of a design of handwriting which is the creative expressive mode of the work of this case on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and (3) situations of markets related to this case in the photo library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