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과 범죄: 서울시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Social Capital and Crime: Evidence from Felony Crimes in Seoul Municipal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8권 / 1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변재욱, 이동원, 김일중, 민수진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다차원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대리하는 6개 변수(신뢰, 기부, 헌혈, 공공부패, 자원봉사활동, 민족 이질성)가 심각한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관측되지 않는 지역별 이질성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통제했고, 범죄자들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적 상관관계(spatial correlation)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을 고려했다. 분석결과, 사회적 자본 형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요소 중 최소 3개의 변수(기부, 공공부패, 민족 이질성)가 서울시 강력범죄율 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는 기부활동 증가, 공공부패 감소 및 외국인의 지역 공동체 내에서 결속력 강화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가 범죄 활동을 억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책함의를 얻을 수 있다.

영어초록

Using a panel of 25 municipalities in Seoul,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crime. We employ 6 proxy variables of social capital―generalized trust, charity donation, blood donation, public corruption, voluntary participation, and ethnic diversity―and study the impact of these variables on socially costly felony crimes. We use within-municipality model to account for municipality unobserved heterogeneity, and also estimate the spatial lag model to address the spatial correlation problem associated with the mobility across the borders of different municipalities. We find that charity donation, public corruption, and ethnic diversity have a robust effect on the level of felony cri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