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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律规范冲突的解决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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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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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律规范冲突的解决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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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0권 / 2호 / 79 ~ 116페이지
    · 저자명 : 주휘, 정연부

    초록

    解决法律规范间的冲突,从立法到法的实施顺序来看,应当从“事前预防”——“事中发现”——“事后处理”三个环节着力。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应当包括法律规范冲突的“预防机制”、“发现机制”和“处理机制”三个方面。“预防机制”旨在法律规范的制定阶段,通过增强立法的科学性,以降低发生法律规范冲突的风险。发现机制在整个法律规范冲突解决的过程中发挥着“承前启后”的作用:一方面承接解决预防机制中未能避免的冲突,另一方面为发现冲突后的专门处理奠定基础。除了立法主体在法规备案审查过程中、行政主体在法律适用过程中、司法主体在审理案件过程中可以发现冲突之外,规范系统化过程中也会发现所整理的法律规范之间存在的矛盾,社会主体也可以在法律规范冲突发现机制中发挥作用。发现法律规范冲突之后,必然要作出相应的处理。完整的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除了基于法律适用效率考量的临时性处理方式,还包括有对法律规范冲突的专门性、根本性处理机制。从中国的实践来看,法律规范冲突的处理主要包括“制定机关的修改和废止”、“有权机关的改变和撤销”、“有权机关的裁决”和“规范系统化”四种类型。本文以中国现行法律为依据,结合制度运作状态,系统梳理中国法律规范冲突的解决制度,运用法律规范理论分析机制运行中存在的问题,对中国“人大主导、多轨并存、协调优先”的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进行了讨论分析;并在总结主要问题的基础上,对照法律规范冲突解决机制的理想型,在中国宪法框架下提出了有针对性的完善建议。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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