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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55권 / 175 ~ 200페이지
· 저자명 : 孙文

초록

新中国成立以来，中国法一直以司法解释的方式处理彩礼给付和返还的问题，未将其纳入国家法. 因法律对婚约采回避态度，且强调彩礼和借婚姻索取财物的区分，使彩礼相关规定具有中国特色. 新颁布的《彩礼纠纷规定》弥补了《民法典婚姻家庭编解释(一)》第5条在彩礼返还事由和返还范围方面的缺失，用酌定要素和比例返还的灵活规定，扩张了原先的封闭规则和“全有全无”的刚性后果. 由此，中国法上就彩礼问题已经形成了相对独立的规范群. 这些规则本质上关联不当得利返还体系，但鉴于最高人民法院在彩礼问题上一直有意识地未对接财产法规范和教义学构造，且学说上对彩礼给付行为的定性或失之偏颇，或殊途同归而无关紧要，因此可以采用“准用不当得利法律效果”的技术，彩礼给付行为无需定性，现有规定经解释皆可融入不当得利法效果，而目前规定未涉及的得利丧失判断和对第三人直索等问题，仍可以《民法典》第985条以下规则来解决.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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