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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联网平台交易的法律责任规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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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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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联网平台交易的法律责任规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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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사회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중사회과학연구 / 21권 / 4호 / 263 ~ 289페이지
    · 저자명 : 袁梓旋

    초록

    目前, 互联网公益领域的纠纷主要涉及网络公共秩序、个人信息保护、网络空间净化和网 络系统安全等方面, 其中包括互联网平台利用算法进行的不法行为, 如 “大数据杀熟”、“平 台二选一”和算法共谋等, 对互联网空间秩序和社会公共利益构成危害。 在法律责任层面上, 中国的平台责任体制已经转向更为严苛的 “主体责任”范式。然而, 这 种责任并非传统法律概念, 其性质大致近似理论上的角色责任, 其内容又叠加了事前管制责 任与事后严格责任。随着平台能力的强化, 平台责任也在进一步细化。≪中华人民共和国民 法典≫借鉴美国 ≪数字千年版权法≫规定的 “避风港规则”和 “红旗规则”, 制定了第1195 条第2款的 “通知规则”和第1197条的 “知道规则”。中国学界称上述规定为网络平台的间接 侵权责任规范。然而在侵权法中, 网络平台的法理基础以及 ≪民法典≫第1197条中的 “应 当知道”在一定程度上向网络平台施加了对用户发布内容的主动事前审查义务, 从而与第 1195条第2款的 “通知—删除”规则产生冲突, 这类事前审查义务可在 ≪民法典≫第1197条 的 “应当知道”中适用, 从而成为网络平台承担私法责任的依据。尽管平台责任问题越来越 复杂, 但基本原则未变, 平台治理义务成为必然, 本文通过对明确平台责任与平台权力内容 的研究, 希望对中国及韩国平台自治规范及责任规范地多元化的治理模式深入探索, 从而实 现互联网平台的管理与经营实现二维规范的有效联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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