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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에서 과실범의 형사책임에 관한 귀속문제 (The Attribution Problems of Criminal Liability of Criminal Negligence in the AI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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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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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에서 과실범의 형사책임에 관한 귀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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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0권 / 1호 / 91 ~ 118페이지
    · 저자명 : 김준성

    초록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점차 자동화되는 세계를 접하고 있다. 심지어 인간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AI(AI Robots)가 자율적으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利器)는 우리 사회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AI시대에 들어섰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AI를 신뢰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범죄에 대하여는 사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실범의 경우는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에 기인하기 때문에 AI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물론 인간과 AI는 다르기 때문에 AI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인간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AI시대를 맞이하여 과실범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자 과실의 개념과 과실범의 표지, 과실범의 형태와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존부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실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본질적 표지로 하며, 고의와는 독립된 불법요소로써 구성되는 불법유형이다. 그리고 고의범과 과실범의 불법구조는 주관적 불법요소라는 동일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뿐이지, 양자의 그 본질적 속성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불법의 구조상 과실범의 행위반가치의 속성과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속성이 상이(相異)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실범에서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게 된다. AI시대에 범죄에 대한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형사실무에서 간명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Our society, which is fa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coming into contact with a world that is gradually becoming automated in all areas of life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Further, AI(AI Robots) is breaking away from the direct control of people, autonomously replacing them in their work tasks. Such convenience in civilization also provides evidence that our society has entered an AI Era that pursues convenience in life. However, there must be prior consciousness regarding various occurrences and offences that can occur when too much trust is placed in AI. In particular, because negligent offences are occurrences arising from human error, responsibility can be shifted towards AI. Of course, humans and AI are different so issues of criminal liability regarding AI must ultimately belong to human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observed the concepts of negligence, the marks of negligent offences, along with the forms and structures of negligent offences to rationally discipline the application ranges of negligent offences to prepare for the AI era and it examined the practical use of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the subjective justifying constituents of negligent offences. The result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Negligence uses an objectiv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as its intrinsic marker and it is an illegal form that is composed of illegal elements that are independent from intention. Also, the illegal structures of deliberate offences and negligent offences can only be examined from identical aspects of subjective illegal elements but their essential properties and contents are not identical. More than anything,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illegality, the properties of the inverse value of conduct of negligent offences are different from the properties of subjective justifying constituents so they cannot interact. Therefore, subjective justifying constituents are unnecessary in negligent offences. The division between intention and negligence with regard to crime in an AI Era can be judged even more objectively so it is proper for it to be applied simply and clearly in criminal practices if there is no logical unreasonable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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