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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 제고 방안 (Seeking for Better Procedures by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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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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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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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호 / 149 ~ 202페이지
    · 저자명 : 조광훈

    초록

    범인식별진술은 ‘형사사건에서 목격자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직접 또는 사진을 보고 범인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술’ 을 말한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복수면접, 단독면접, 사진식별, 가두식별로 나뉘는데, 유형별로 장ㆍ단점이 있으나 다른 방법에 비하여 비교적 편견과 부당한 암시성이 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복수면접으로 가급적 실시되어야 한다.
    잘못된 범인식별절차로 인한 오판사례는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범인식별절차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수집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판례는 단독면접이나 사진식별방법은 높은 암시성과 편견으로 인하여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하였다.
    수사기관의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는 생래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기억구조, 범인식별진술 절차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의 상실, 잘못된 범인식별절차의 실시를 들 수 있다.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범인식별진술에 의한 오판가능성의 인식, 범인식별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범인식별절차에서 철저한 가이드라인의 준수, 범인식별절차에 과학수사기법의 마련,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변호인 접견ㆍ교통권의 보장, 공판중심주의에서의 범인식별진술 절차의 중요성의 인식하여 배심원들에 대한 설득의 필요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범인식별진술의 상관성의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범인식별진술의 신빙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판례가 확고하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복수면접으로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더불어 범인식별진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술자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나 부당한 암시를 배제시키려는 공평하고 객관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범인식별진술에서는 오로지 적정절차의 준수 속에서 진범을 조속히 색출하여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형사사법실무자들은 범인식별진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형사법학, 법심리학, 법 과학, 사회학 등의 학문과도 상호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영어초록

    An eyewitness identification is a statement made by an eyewitness to describe a person whom he/she has seen in an event from the memory. Typical forms of the pretrial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 in criminal justice system are divided into showup, lineup, photo array and street identification. While Each form has its advantages and drawbacks, I would like to recommend the police to take the lineups since the lineups are likely to be less prejudicial or influenced by unjust suggestion compared with the other forms. Mistrial cases has been found consistently both in advanced countries and hear in South Korea, where the courts have been giving judgments of 'not guilty' more frequently than past reasoning that the guidelines for the eyewitness identification are not followed or due to the lack of reliability in the identification procedures in the pretrial investigation by police officers or public prosecutors. In recent case laws, the courts have found that the show-ups and the photo arrays are not reliable due to the high risk of leading questions and suggestions made by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Causes that lower the credibility in the eyewitness identification stat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made by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could be the imperfect memory structure of human brain, the lack of objectivity or fairness in the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 and the wrong practice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may be as follows: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recognition of the possibilities of mistrials due to wrongfully proceeded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mulgating a clear and accurate regulation of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a complete compli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adopting forensic science technique in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guaranteeing the accused rights to an attorney and security of transportation in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judges' giving jury instruction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eyewitness identification procedure in a criminal court trial; and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recogni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the wrongfully proceeded eyewitness identification.

    Especially, to improve credibility of the eyewitness identification statement,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need to completely abide by the guidelines given by the court precedent, maintaining the identification process objective and fair by proceeding lineups rather than proceeding show-ups or photo arrays. In addition, the law enforcement officers should not give leading questions, unfair suggestions, pressures on witness to be objective and fair in the course of identification process.

    Peop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give much more attention to the identification procedures and make lots of effort in referring to the experts' studies in a range of fields, including police study and law, psychology and law, forensic science, and sociolo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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