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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 무역관습 및 관행의 수용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corporation Scope of Trade Usage and Practice in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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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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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 무역관습 및 관행의 수용 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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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학회지 / 38권 / 4호 / 137 ~ 158페이지
    · 저자명 : 조현숙

    초록

    국제무역환경은 제도, 문화, 그리고 관습 등에서 국내거래와는 차이가 많다. 복잡한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무역관습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CISG 제9조에서 관습과 관행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을 중심으로 관습과 관행의 수용범위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사례분석을 통해 Incoterms 등이 무역관습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무역관습 수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무상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무역관습과 관행이 CISG에따라 당사자 간 거래를 구속할 수 있을지라도 입증의 문제 그리고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실무당사자는 계약서에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rade usages develop spontaneously i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to governconcerned parties. CISG recognizes trade usage in international trade and itsprovisions includes trade usage and practice. This paper analyzes the incorporationscope of trade usage in CISG focused on the interpretations of CISG Article 9 andrelated cases. This paper shows several implications as follows;Firstly, CISG article 9 provides not only trade usages can only be applicable if partieshave agreed to them but also they are applicable if they represent a legal norm.
    Secondly, international trade rules such as Incoterms and PICC, letter ofconformation, standard terms are recognized as trade usages under CISG article 9 invarious countries’ court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However, there are some controversies in these decisions in practice ofinternational trade. That is to say, trade terms such as FOB, CIF etc in variouscountries do not always means to govern by Incoterms. on the other way, where theparty who carries the burden of proof does not succeed in proving it, the usages willnot be binding. In practice, where one party denies the existence of a usage whenthe usage is not favore to the party,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usagebecause vague basis under CISG article 9.
    In conclusion, even though trade usages or practices are binding to trade partiesunder CISG article 9, it is not easy to judge the incorporation scope of them underCISG. Therefore, it is better trade parties to show clearly trade conditions in their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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