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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 - 과실범, 추상적 위험범 형식의 형벌규정을 이용한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적정성 검토 - (The Role of Criminal Law in the Context of Risk Management of Complex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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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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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 - 과실범, 추상적 위험범 형식의 형벌규정을 이용한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적정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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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수록지 정보 : 피해자학연구 / 23권 / 2호 / 153 ~ 174페이지
    · 저자명 : 김호기

    초록

    형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이 정신적 작용을 통하여 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이 실현되어 법익침해가 발생하게 됨을 전제로 하여, 개인에게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지배가 인정되고, 따라서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왔다. 그런데 시스템 위험관리 실패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형법학의 전제가 통용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먼저 시스템 위험은 개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시스템의 운영 그 자체로서 창출된다. 그리고 시스템 위험관리가 실패하여 재난이 발생하려면 무수히 많은 잠재적 조건과 직접적 실패가 동시에 발생하여야 하는바,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재난발생 여부에 대한 지배를 인정할 수도 없다.
    개인이 창출하는 위험과 시스템 위험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양자에 대한 형법적 대응 역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아왔다.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수단으로 흔히 사용되는 과실범 처벌규정,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 추상적 위험범 규정 등은 모두 개인이 위험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응수단이어서, 이를 통하여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utonomy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in the criminal law. It 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each individual has the capacity of choosing his or her acts and omissions. Consequently, it is regarded as an indispensable prerequisite to establish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hat the actor could have avoided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had he chosen to act otherwise. I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stricter law and harsher punishment would contribute to deter crimes, as fear of punishment will prevent individuals from deciding to commit criminal acts.
    But this assumption cannot be satisfied in the context of risk management of complex systems.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errors and violations that are found in the operating system would be qualified as a culpable act which justifies the ascription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o an actor. But the study of accidents tells us that human failures should be considered as inevitable in operating complex systems, so it is not reasonable to condemn those who commit errors and violations in complex systems.
    With the development of safety science,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risk of the system failure is inherent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organizational accidents emerge through the complex and unforeseeable interaction of the system with the environment. They occur only when multiple layers of defense which are mutually independent fail together, therefore those who work in the complex system are not even capable of predicting whether their action would lead to a disaster.
    The non-permitted risk for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caused by an individual actor and the risk which arises through the operation of complex systems are of different character and they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Typical criminal responses against system failures such as negligence and abstract risk offenses (abstrakte Gefährdungsdelikte) may not be suitable for accident prevention, as they are based upon the idea that harm or danger to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are caused by an individual ag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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