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ubjective Scope of an Arbitration Agreement)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3
26P 미리보기
중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33권 / 1호 / 51 ~ 76페이지
    · 저자명 : 강수미

    초록

    중재합의의 효력이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에 관하여 미치는지는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중재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면 그 효력을 받는 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청구에 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수 없으므로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기초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제도의 본질을 고려함과 아울러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양도된 경우 피승계인, 그상대방 당사자, 승계인 간에 중재합의상의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피승계인과 그 상대방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승계인, 그 상대방 당사자, 승계인 간의 이익을 형량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한 분쟁 해결방법이므로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중재합의에 구속되는지 또는 중재합의를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의사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때에는 중재합의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칠 것이다. 다만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탐구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중재합의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important who is bound by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what is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in resolving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However,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m in the Korean Arbitration Act. Where an arbitration agreement is valid, the persons who are bound by the agreement cannot bring the claim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to a court.
    Therefore, in determining the subjective scope of the eff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we should make allowances for the essential qualities of arbitration to ensure the efficient resolution of disputes on the basis of the parties’ agreement, and take caution not to infringe on the rights to be tried in court.
    Where the rights or legal relationships constituting the dispute that is the subj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have been assigned,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redecessor and the other party should be extend to the successor, when it is agreed to transfer the status u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successor between the three. However, in the absence of such an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weigh the interests between the predecessor, the other party, and the successor to determine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has any effect on the successor.
    Arbitration is a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f it matters whether third parties who are not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bound by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may invoke it, it should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Where the parties to an arbitration agreement have agreed to allow a third party to invoke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will extend to the third party.
    However, even if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not expressly agreed on this,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parties have sought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arbitration even in relation to a third party by exploring the reasonabl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will extend to the third par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