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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승낙 (Die Anwendbarkeit der Einwilligung im Fahrlässigkeitsbe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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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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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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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37권 / 2호 / 215 ~ 231페이지
    · 저자명 : 김성규

    초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화사유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과실범의 경우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1). 예컨대위험을 수반하는 운동경기 중에 과실로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2). 그런데 예컨대,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굳이 동승한 자가 결국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관해서는,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하지않다고 보는 입장3)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달리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4)도 있다. 그와 같은 차이는 과실범의 경우에 범죄의성립을 조각하는 승낙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것인지 그리고 그 승낙의 효력이 어떻게 평가되는 것인지에 관한 사고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Bei Fahrlässigkeitsdelikten werden die Fälle, in denen das Opfer eigenes Risiko eingeht bzw. an der Gefahrschaffung mitwirkt, in dogmatischer Hinsicht mehrfach von der Rechtsfigur der Risikoübernahme oder der einverständlichen Fremdgefährdung verkörpert, wobei sich diese von der Einwilligung bei Vorsatzdelikten unterscheiden lassen, und zwar im Hinblick darauf, dass die Mitwirkung des Opfers darin besteht, dass es sich einer durch den Täter drohenden Gefahr fahrlässig aussetzt und nicht bewusst über seine Rechtsgüter disponiert. Sachgerechter erscheint es aber, solche Konstellationen noch unter dem Blickwinkel der Anwendbarkeit der Einwilligung zu behandeln, sofern die Literatur weitgehend darauf abstellt, dass die Einwilligug für Vorsatz- und Fahrlässigkeitsdelikten gleichermaßen rechtfertigende Wirkung entfaltet. Weist die Einwilligungslösung hinsichtlich dessen eine Akzeptanz auf, so handelt es sich dabei einersiets um die Erfolgsbezogenheit der Einwilligung, anderseits aber auch um die Disponibilität des Rechtsgutes. Erstens ist sowohl faktisch als auch in rechtstheoretischer Hinsicht festzuhalten, dass die Zustimmung des Gefährdeten die Realisierung der Gefahr in einem Schaden mit umfasst. Zweitens wird bei der fahrlässigen Herbeiführung des Todes der Erfolgsunwert der Tat beseitigt, solange die Norm des §252 Abs.1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ihrem Wortlaut nach auf die vorsätzliche Hanldung beschränkt ist und damit für die fahrlässig bewirkte Fremdgefährdung keine Wirkungen zeitigen kann,wobei allerdings Handlungsunwert noch gesondert zu beurteilen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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