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A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언론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 법 / 17권 / 1호 / 51 ~ 84페이지
· 저자명 : 윤성옥

초록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자 우리 사회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대두되었다.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분명한 채 규제방안부터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고는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개념과 범위를 범주화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 논의를 살펴보았다.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였고 규제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둘째 표현물로서 가짜뉴스의 보호범위를 검토하였다. 가짜뉴스가 모두 금지되는 표현물은 아니므로 보호범위와 제한되는 범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가짜뉴스 판단기준으로 뉴스형식과 뉴스주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뉴스형식이나 뉴스주체로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 미디어 환경변화와 가짜뉴스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였다.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등 전통적인 뉴스요건이 가짜뉴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As fake news became controversial, voices emerged in our society urging to strengthen regulations. It is very inappropriate to talk about regulatory measures first when the concept of fake news is unclear.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ategorize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and propose a reasonable policy direction. The present study is composed of the followings. First, discussions on fake news were examined. Concept of fake news was organized and legal amendments for strengthening regulations were introduced. Second, scope of protection of fake news as an expression was reviewed. Third, the format of news and journalists as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fake news were critically handled. Fourth, issues in the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fake news were discussed. Ways traditional prerequisites of news such as objectivity,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can be applied to fake news were examined.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for fake news was proposed in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