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조세형사범 사건과 실질과세원칙 (Tax Evasion Case and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12
33P 미리보기
조세형사범 사건과 실질과세원칙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8권 / 3호 / 97 ~ 129페이지
    · 저자명 : 안경봉, 이동식

    초록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해석․적용원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질과세원칙은 세법 영역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되며, 개별적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다.
    이처럼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하여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해두었는데, 납세자가 그러한 납세의무를 악의적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조세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조세형사범 처벌절차에는 죄형법정주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 원리에 따르면 형사법규는 명확하여야 하는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을 인정한 것이 형사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조세법규의 명확성과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지 않는다. 즉, 비록 문언 자체만을 보면 어느 정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허용되는 합리적 해석방법을 통해 그 불명확성이 해소될 수 있다면 해당 형벌규정은 명확성 요청을 충족한 것이 된다는 입장이다.
    형벌법규의 명확성을 위와 같이 이해하게 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을 인정하고, 그러한 납세의무를 납세자가 악의적인 방법으로 불이행하였다면 형사처벌하여야 하며, 그러한 형사처벌이 형사법규의 명확성요청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s the principle that the tax law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depending on substance, if there is a mismatch in the form and substance. In the area of tax law,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come into question very frequently, and it ha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whether each tax liability is established or not. It is precedent and received opinion that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does not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taxpayer can be punished as a tax criminal, if he/she did not implement tax liabilities in a malicious way.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s applied to the tax criminal punishment procedure. Being the criminal laws clear according to the principle, it come into question whether that each tax liability is established according to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s contrary to the clarity of criminal law principle or not.
    It i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that the clarity of the criminal laws is not basically different from the clarity of tax laws. That is:If the ambiguity can be resolved through reasonable interpretation, relevant penalty provisions meet the request of clarity, although the wording itself looks unclear to some extent.
    In short, if we can understand the clarity of criminal laws as stated above, we can admit the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if a taxpayer did not implement tax liabilities in a malicious way, he/she can be punished. Such criminal punishment will not be contrary to the request of the clarity of criminal law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1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