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the Regulations of Habitual Cri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1호 / 293 ~ 319페이지
· 저자명 : 김대성

초록

형법의 각칙에는 상습으로 일정한 죄를 범하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식의 상습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일부 특별형법에도 존재한다. 이 글은 기본범죄에 비하여 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상습범 규정이 형법규범으로 존립할 정당성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 종래의 폐지론에서 초점을 둔 책임주의 위배의 문제나 범죄대책으로서의 효과보다는 - 상습범에 대한 형가중의 근거로서의 책임, 즉 상습범은 어떤 부분에서 비난가능성의 증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상습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및 실효성의 문제로서 상습범 규정이 그 입법목적에 적합한지를 차례대로 검토한다.
먼저, 범행 당시에 행위자가 상습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행위자가 잘못된 생활을 영위해옴으로써 상습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 및 행위자가 범한 범행에 상습성이 발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였지만, 그 어느 항목에서도 상습범에 대한 형가중의 근거로서의 비난가능성의 증대를 오롯이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기초하여 상습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반인이 상습범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상습성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상습범 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상습성의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어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상습범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상습범 규정은 수개의 범죄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처단형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소송법상으로는 더 관대한 처분을 초래함으로써 엄벌을 수단으로 한 위하를 통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라는 입법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실효성까지 회의적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상습범 형가중 규정에 대해서는 형법규범으로서의 정당성과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범죄자 혹은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형의 가중이라는 형벌적 대책보다는 범행반복성 혹은 상습성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보안처분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보안처분은 재범위험성에 기초한 범죄예방을 핵심목적 및 근거로 하는 점에서 상습범 대책으로서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벌적 대책으로는 기본범죄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법 제51조에 의거하여 형을 가중하는 식의 양형인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There are the regulations of habitual crimes in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and some special laws. The regulations of habitual crimes provide that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any of the certain crimes shall be punished by increasing about one half of the penalty specified for the relevant crime. This paper attempts to ascertain whether the regulations of habitual crimes have some justification and eligibility as criminal law norms. To this end, it is examined what can admit to increase the degree of blame in what part of habitual crime, whether the regulations of habitual crimes ar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is fitness for purpose of the legislation as a matter of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is review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cannot admit to increase the degree of blame in whatever part of habitual crime. Second, the regulations of habitual crimes may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the recognition of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legal norms and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rational analysis criteria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case on the principle of clarity. Third, the regulations of habitual crimes are unsuitable and ineffective to realize the legislation purpose of general prevention and special prevention through alarming effect having as a means of severe punishment. And to conclude, it is hard to admit that the regulations of habitual crimes have some justification and eligibility as criminal law norms.
It is much more desirable to practice security-measure to suppress or eliminate repeated tendency or recidivism than measure of severe punishment to the criminals who tend to repeat offense or repeat offen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