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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Criminal attempt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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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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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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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3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최제환

    초록

    결과적 가중범은 범죄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나, 중한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설과 판례는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직접성의 원칙과 같은 요건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이 가져오는 중대한 불이익을 추가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학설, 판례, 조문을 망라하는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고는 학설, 판례,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을 유형화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상 기본범죄에 기본범죄의 미수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에 더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때 그 미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 미수범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 가능성이 부정되고, 기본범죄와 중한결과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될 따름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에 있다. 따라서 중한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가 인정된다고 하는 주장(기수설)은 잘못이다. 형법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강도치사상죄의 경우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미수범을 인정함으로써 결과 불법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한편 조문 구조가 강간치사상죄와 같은 경우에는 해석론으로는 미수범 성립을 도출하기 어려워 보이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사정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수범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도 이론상으로 미수범의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의 미수범 성립을 인정할 경우에 기본범죄와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할 때보다 오히려 처단형이 낮아지는 평가 모순이 생기므로, 기수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각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s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ns to prevent crime, but punishment becomes too harsh just because of a serious result. To solve this problem, theories and precedents introduced requirements such as the principle of causality, predictability, and directivity. However, these requirements alone are not sufficient. The significant disadvantages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must be controlled, by seeking the possibility of an criminal attempt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There have been many theoretical discussions on whether or not the criminal attempt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could be accepted. But they were not sufficient to cover theories, precedents, and provisions. Therefore,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ed theories, precedents, and provisions, and analyzed whether or not the criminal attempt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inal could be accepted, by categorizing the provisions regarding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n The Korean Criminal Code.
    In the case of a 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the criminal attempt could only be recognized when the basic crime includes the criminal attempt or could be interpreted as such, and there exists a provision for the punishment of the criminal attempt of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f it cannot be considered that an criminal attempt is included in the basic crime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inal is denied, and only the concurrence of offences between the basic crime and the serious result could be accept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in the same position. Therefore, it is wrong to argue that consummation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s recognized as long as a serious result occurs, even if a basic crime is not completed. In the criminal law, the criminal attempt of a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s recognized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Article 337 and 338 of The Korean Criminal Code, and the difference in the resulting illegality can be reflected by recognizing the criminal attempt of th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in favor of the defenda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where the structure of the article is same as the Article 301 and 301-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it seems difficult to recognize the criminal attempt, but the circumstances that basic crime has only been attempted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sentence. In the long run, the law should be revised to make it possible to recognize the criminal attempt.
    In the case of untrue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 the possibility of criminal attempt should be left open in theory. However, if criminal attempt in the violation of the Article 177 (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is recognized, there appears a contradiction in the evaluation of crime, because the punishment is lower than that of concurrence of offences between a basic crime and a serious result. So, concurrence of offences between crimes should be recogniz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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