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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네트워크 범죄활동 방조의 규범속성 및 사법적용 (a norm attribute and judicial application of Information network crimin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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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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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네트워크 범죄활동 방조의 규범속성 및 사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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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19권 / 4호 / 399 ~ 418페이지
    · 저자명 : 녜리저 후양

    초록

    형법 제287조-2, 제1항의 해석에 대해 국내에 양형기준설과 방조행위 독립범죄화설이 대립되고 있다. 전자의 의문은 우선, 각칙의 죄명이 모두 독자적인 범죄구성요건을 구비한 것을 홀시하여 구성요건이 없는 양형기준을 초래하고 죄명이 헛 설치된 것에 있다. 둘째, 연쇄 방조범은 방조범의 양형기준만 적용할 수 있고 종범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독립범죄설 보다 처벌이 더 중하여 죄와 형이 평형을 잃게 된다. 또한 그 구성요건과 양형기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법조항이 정범 구성요건과 공범 양형기준두 가지 모순되는 속성을 겸비하여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된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사건 처리상 양형기준설이 얻게 되는 결론은 행위반가치론의 차원에서 볼때 확고하지 않다. 그러나 독립범죄화설은 위의 의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유도와 법익 보호에 더욱 이롭다. 따라서 본 조항의 규정은방조범의 양형기준이 아닌 독자적인 범죄구성에 속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87-2 and Clause 1 of the Criminal Code is confronted with domestic guilt theory and independent crime picture theory of ancillary acts in Korea. The question of the former is that the criminal's criminal name has all of its own criminal constitutional requirements, resulting in a sentencing standard without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the crime is in vain. Second, a chain athlete can only apply the guideline guideline standards and can not apply the provisions of the guerrillas, so punishment is more serious than independent crime, and sin and brother lose equilibrium. In additi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and sentencing standards is unclear, and the same legal clause violates the guilty court principle by having two contradictory attributes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requirement and the accomplice sentence standard. Finally, the conclusion to be taken by the sentencing criterion in individual case processing is not clear from the viewpoint of behavior anti-value theory. However, independent crime scenarios do not have the above questions, but they are more beneficial to normative induc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legal interests.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must be included in the independent crime composition, not the guideline's sentencing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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