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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작품의 범위쟁점 및 변석 (Dispute and Discriminate on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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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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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작품의 범위쟁점 및 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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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2권 / 321 ~ 339페이지
    · 저자명 : 周长玲, 강선희

    초록

    중국의 「저작권법」에서 건축작품을 보호작품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정한 다음 이론계와 사법계에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시작하였다. 건축작품 범위의 확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이는 건축작품의 판정뿐만 아니라 건축작품의 저작권 권리내용의 판정에 대하여서도 관련되고 더 나아가 건축작품의 저작권을 침범하는 행위 판정에까지 관련되며 이는최종적으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와 관련된다. 중국의 이론계 및 사법계에서는 건축작품 범위의 확정에 대하여 쟁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이해가 다르고 여러가지 부동한 관점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이해와 관점으로 인하여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에 딜레마를 형성해 사법실천에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에 차이를 형성하였다. 본문은 쟁점과 부동한 관점에 대하여 정리하고 변석하여 관련 쟁점을 해결하고 관점을 통일하여 건축작품 저작권보호의통일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영어초록

    With the architectural works become the type of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 China, theoretical and judicial circles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define the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It is not only related to the judgment of architectural works, but also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content of copyright rights of architectural works, and then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architectural works, and final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of architectural works. The theoretical and judicial circles in China have disputes over the definition of the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There are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formed different views. However,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different viewpoints have brought difficulties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leading to the differences i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n judicial practice. This paper aims at sorting out the disputes and different viewpoints and discriminating them, so as to settle the relevant disputes and unify the viewpoints, so as to promote the unific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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