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대 몽골민족의 벌축형(罚畜刑)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ivestock Penalty of the Mongols of the Qing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중관계연구 / 10권 / 1호 / 97 ~ 129페이지
· 저자명 : 吴黎明

초록

벌축형은 고대 몽골에서 실행된 특별한 형벌수단이었다. 주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 수의 가축을 몰수함으로써 징벌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형벌방식은 몽골 유목 경제의 필연적 산물이며, 몽골 관습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벌축형은 초원 유목민들의 ‘벌축’ 관습에서 시작되었으며, 칭기즈칸의 대찰살 시기에는 발전초기의 형태를 보였고, 북위안 기간에는 발전을 거쳐 더욱 세분화되어 청나라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할 때까지 ‘몽골-한법’의 문화 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청나라가 몽골지역을 통치할 때 변방지역 민족의 관습을 배제하지 않고 인정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몽골율례(蒙古律例)」와 「흠정리번원칙례(钦定理藩院则例)」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벌축형의 규정을 성문으로 둠으로써 중원지역과 몽골지역의 이른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현하였다. 청대 몽골민족의 벌축형은 몽골의 다양한 역사적 전통과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을 잘 반영하면서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대 몽골 형벌의 기본원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형벌제도 및 재산형 형벌에 비추어 이론적 의의와 현실적 가치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nishment of livestock originated from the “Livestock penalty” habit of nomadic people in the grasslands. It took shape during the period of Genghis Khan’s “Da Zha Sa” and was further developed during the Northern Yuan Dynasty, reaching its peak during the Qing Dynasty. This became an important achievement in the integration of Mongolian and Han legal cultures. The rulers of the Qing Dynasty had very successful experience in handling multi-ethnic relations and ensuring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border ethnic areas. They made full use of the border governance policy, which states that “cultivating one’s religion is not easy, and governing one’s government is not easy.” They respected the customs and habits of ethnic minority areas, and carrying out targeted ethnic legislation. By taking the Mongolian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Regulations of the Imperial Court of Li Fan as examples, and by retaining the content of “Livestock penalty”, they achieved a “harmonious but distinct” governance model between the Central Plains and Mongolia regions. This led to a gradual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ensuring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border Mongolian reg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