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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刑罰과 刑事罰의 區別에 관한 小考 (A Study on the Distinction of the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2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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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刑罰과 刑事罰의 區別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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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호 / 47 ~ 68페이지
    · 저자명 : 설계경

    초록

    오늘날 복지국가의 행정기능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법규가 증가되고 또한 행정벌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벌은 본질적으로 형사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처벌도 형사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형법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반면에, 양자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행정법학자들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양자를 구별하여야 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양자의 구별에 관한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하여 그 구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자가 경합되는 경우에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 양자의 법적성격, 양자의 경합관계(법조경합 및 상상적 경합)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행정형벌의 실효성의 확보수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영어초록

    Today, the administrative function of the welfare state is augmented. The administrative law increases consequently and also the scope of administrative penal law is magnified. But such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is not essentially different. Consequently scholars of the criminal law say that punishment must see a kind of criminal punishment.
    Opposes hereupon, scholars of the administrative law say that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must be distinguish because both parties is different. But writer thinks that administrative penal law and criminal punishment must be distinguished. In accordance from this paper writer introduced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for the distinction of both parties, also presented necessary of the distinction.
    Also investigated in case the both parties related with that is, as a matter of constitution,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legal character of the both parties, competition relationship of the both parties(competition of the provision and competition of the imaginative) ect. And last referred to the problem point and a improvement program of security means of effectiveness of current administrative pe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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